▒▒▒ 사천신문 ▒▒▒

봉화칼럼

재정준칙에 대한 보고서②
재정은 시민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오는 고정물줄기 재원이다. 투자유치나 수출증대로 나오는 재정이 사회간접자원을 늘리는 진정한 재원이다. 그러므로 국가원수나 시장을 제1호 샐러리맨이라 ......

『 대진산단 연장 논란 사천시 환경단체 강력 반발 』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일대에서 조성 중인 대진산업단지의 조성 기간 연장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대진산단은 약 25만 1485㎡ 규모로 조성 중이며, 오는 11월 30일로 조성 기간이 만료된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과 편법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천환경운동연합은 대진산단 조성이 공사 차량의 과속, 분진, 소음, 발파로 인한 지반 흔들림 등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법정부담금 미납,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국유림과 사유림 간 맞교환 특혜 의혹, 시행사 변경, 산업폐기물처리업으로의 업종 변경 시도 등 조성 과정 전반에서 편법과 부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춘석 사천환경운동연합 상임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대진산단의 타당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강 위원장은 “대진산단은 출발부터 타당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추진됐다"며 “사천시는 이미 구암, 장전, 흥사 등 분양이 안 된 산업단지가 방치되고 있다. 입주 기업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산단을 추가로 조성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인근 지자체 하동만 보아도 산단을 조성했지만 입주 기업이 없어 방치되고 있고, 이는 지자체 부채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사천 또한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산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산지복구비도 예치하지 않은 채 기간 연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또한 “대진산단이 조성되더라도 분양이 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습지보호지역인 광포만의 생태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현재 중단된 공사를 복구하고 광포만을 재자연화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포만은 해양수산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생물다양성과 생태적 가치가 높아 환경 보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천환경운동연합은 대진산단과 광포만이 공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산단 조성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편,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2025년 ‘사천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대진산단 조성과 산업폐기물처리장은 사천의 생태관광도시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조성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대진산단의 조성 연장 여부를 둘러싸고 환경 보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사천시의 결단이 주목된다.

김기환 기자
e4000news@naver.com

2024년 11월 28일 10시 24분 /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