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내달로 다가온 종합소득세 신고때문에 걱정이 태산이다.
종전에는 지출된 경비를 자동으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신고했지만 올부터는 각종 인건비나 임차료 등 관련 영수증이 있어야만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A씨는 인건비, 임차료, 신발매입비 중 일부에 대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터라 신경이 곤두서 있다.
이처럼 내달 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기준경비율제로 곤혹에 빠진 사업자가 한 두명이 아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장부가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855개 업종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제정하고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 작년대비 세부담 증가율 상한선을 40%로 설정했다.
기준경비율제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비용을 기준경비율로 추산해 제한뒤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즉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당국으로 부터 중점관리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이 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A씨 경우처럼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2005년에는 2004년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종전까지 적용한 표준소득률제도는 사업자가 비용 증빙서류를 갖고 있지 않아도 수입금액(매출금액)에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표준소득률이 곱해져 소득이 산출됐다.
세무서 관계자는 “기준경비율제도는 증빙서류에 의한 근거과세제도를 확립하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기위해 시행 초기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축소했고 향후 기장능력과 자율신고 수준을 향상시켜 가면서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일정규모 미만의 소규모사업자는 표준소득률 개념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방법이 종전과 유사하고 세금부담액도 종전과 비슷하다.
“납세자는 매입비용과 임차료 공제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 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준경비율제도가 2004년 귀속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이제도의 시행 후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등에 대한 투명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