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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 지상중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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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news.com이나 사천방송 인터넷TV동영상으로 볼 수 있어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 경남협의회가 지난 25일 경남시사신문 강당에서 개최한 도지사 후보초청 정책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은 경남을 첨단산업단지로 만들고 지역불균형 해소와 민생경제 해결 등에 도정의 초점을 두겠다고 다짐했다. 또 패널로 참여한 이성기 인제대 교수와 송광태 창원대 교수, 경남여성신문 김영수 발행인 등은 세 후보의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과 함께 경남지역 발전을 위한 대안제시를 요구했다. 이날 답변 후보자의 순서는 후보자간의 ``사회자 우측부터 시작하고 이후 역순으로 계속한다``는 합의원칙에 따라 진행되었다. 도내 유권자들의 지지후보자 선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날 토론회 내용을 아래와 같이 중계한다. <편집자주>
Ⅰ.정견발표
▲열린우리당 장인태 후보
도민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능력, 정부 도움 등으로 ``1등 경남” 건설
민생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우리 경남이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우리 경남을 일으켜 세우고 ``1등 경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20개 시.군과 320만 도민을 위한 행정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경남의 비전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힘, 중앙정부의 이해와 도움이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과 총리로 유력시되는 김 혁규 전 지사, 그리고 장인태가 머리를 맞대고 손발을 맞춘다면 경남의 100년 역사에 다시없는 중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힘을 모아달라.
▲민주노동당 임수태 후보
돈보다 사람중심의 가치행정으로 경남도정 철학 바꾸어 모두가 행복한 경남건설
도민소득 2만불 시대도 중요하고 동력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우선일 수 없다. 지난 지방선거 때 김혁규 전 지사의 경영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돈보다 소중한 사람중심의 가치행정으로 경남도정 철학을 바꾸겠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민생119, 서민전용 신용보증기금설립, 진보장학재단 설립 등 저의 공약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상징적 공약일뿐, 임금차별을 위시한 온갖 차별로 좌절한 사람들 앞에서 소득 2만불 시대를 얘기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서민경제 살려내고 사회보장을 확대강화해 모두가 행복한 경남을 만들어야 한다.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
40대의 케네디 대통령처럼 새로운 비전과 열정으로 경남의 개척시대 열어야
경남은 진취적이고 불의에 굴하지 않는 시대정신이 있었지만 지금은 수구.보수적이고 정치적 배신으로 얼룩져 있고 경제침체까지 겹쳐 경남도민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져 있다. 세계속의 1등 경남으로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동력산업을 육성해야 하지만 동력산업은 소진되고 있고 지역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소득 2만불 시대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남을 지식기반의 산업수도화해야 한다. 사람도 경영방식도 생각도 산업시스템도 새로워져야 한다. 40대의 케네디 대통령처럼 새로운 비전과 열정으로 경남의 개척시대 열어가겠다.
Ⅱ.공통질의
◆송광태 교수: 김혁규 전 지사의 경영도정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그의 10년 도정 중 계승할 부분과 수정하거나 폐기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후보들의 입장을 밝혀달라.
▲김태호 후보
전시행정 탈피해 실사구시 행정 바람직해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또 도의원으로서 김 전 지사와 함께 시장개척에 나선 경험도 있다. 국제감각이나 사업추진력면에서 뛰어난 부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경영행정의 거품, 이벤트행정 부분을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대표적인 것이 F3자동차경주대회다. 적자경영에다 도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주고 있다.
F1 유치에 대해서도 엄밀한 평가와 공감대와 타당성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경제중심 도정으로 복지문화부분에 대한 상대적 소외도 있었다. 김두관 전 후보가 김 전 지사를 지적한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전시행정을 탈피해 도민에게 실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실사구시 행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수태 후보
돈의 논리에 입각한 경영행정은 소수 능력자에게 편익집중, 도민 소외됐다
단체장에게는 주민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경영행정에서는 철저하게 돈의 논리밖에 없었다. 95년부터 97년 사이에 경남일원에서 4천여명의 공무원을 퇴직시킨 것을 자랑하고 있다. 적자를 보고 있던 도립마산의료원을 위탁경영으로 흑자를 냈다고 자랑했다. 위탁경영한 뒤 의료수가를 높였는데 서민들의 주머니를 틀어 흑자를 내는 경영도정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가.
국회의원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남의 복지수준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였다. 도의 예산을 소수 능력 있는 사람에게 집중 투자해 소수에게 편의와 이익을 집중시켜 대부분의 도민들이 소외됐다. 이런 경영행정이 계속된다면 평범한 경남도민은 불안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장인태 후보
경남도가 전시행정을 했다면 최근 3년연속 전국 최우수 평가불가 반박
도지사 뽑는 토론회를 정치적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320만 도민들이 김 전 지사를 세 번이나 도지사로 선출해 줬다. 무능하고 전시행정이었다면 세 번이나 선출해 줬겠는가. 경남도가 최근 3년간 연속 전국합동평가에서 최우수를 차지했다. 무능한 자치단체장이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선이라는 절박한 상황이지만 평가는 정확하게 해야 한다. 행정부지사로, 도지사 권한대행으로 한계를 하나 느꼈다. 전체 3조1천500억원의 예산중 도지사 집행권한이 있는 것은 2천500억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해외투자유치 등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뒀나. 긍정적인 평가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극복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송광태 교수 : 경영행정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세계적인 추세다. 임 후보가 당선되면 경영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대안을 밝혀달라.
▲임수태 후보
김혁규식 경영행정은 계승 아닌 단절해야, 국민편에서 자본보호의 도정 필요
김혁규식 경영행정은 계승할 것이 아니라 단절해야 한다. 노동자 농민들의 피땀으로 경제성장 이뤘지만 주역들은 성장의 그늘에서 여전히 어렵게 산다. 민주노동당은 자본가독점 시대에서 국가가 다수 국민들의 편에서 자본의 탐욕에서 보호해야 하고 도정도 그런 차원에서 해야한다고 본다.
▲장인태 후보
김 전 지사의 선택과 집중행정은 계승발전, 미진한 사회복지문화는 개선
김 전 지사의 선택과 집중행정은 반드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거가대교나 마창대교 건설 등 많은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 외국의 유수한 기업유치로 소득과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라도 투자에 우선순위를 둘 수 밖에 없고, 그런 부분은 계승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는 사회복지 문화부분 등 미진한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5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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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후보
사람이 행정중심이고 희망이라는 철학 속에서 복지예산 늘려나가야
2001년도 삼성경제연구소 사회복지여성정책 평가를 보면 경남도가 전국 16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사회복지부분은 전체 경제파일을 키워 늘려나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복지부분은 여러 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전체 복지예산이 낮다. 모든 행정의 중심을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이 희망이라는 철학 속에서 강화시켜 나가겠다.
◆이성기 교수 : 경남의 사회복지 수준이 전국 최하위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경남도정이 사회복지 분야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경남의 사회복지부분 중 강조하고 투자해야 할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임수태 후보
사회복지예산 늘려 빈곤층 지원강화, 민생119 설립, 서민전용 신용보증기금 만들어야
민주노동당은 사회복지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복지예산 늘려 빈곤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민생119를 설립하고 서민전용 신용보증기금을 만들어 소상공인 등 빈곤층 지원에 집중할 것이다. 또 경제도 어려운데 보육비 부담이 크다. 보육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공적인 책임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도 차원에서도 집중 지원할 것이다. 노령층에 대해서도 경로연금이 경남은 5만원 미만이다. 대전은 15만원 가량이다. 경남의 도세는 전국 3위 정도인데 번 돈을 필요로 하는 복지분야에 써야한다.
▲장인태 후보
기초생활기준선 미달의 최하상위까지 복지혜택 조치 노인.장애인 복지확충
비율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도내 복지대상 계층이 그 만큼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충분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행정부지사를 하면서 복지에 대한 기준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기초생활 수급자 외에 기준선에 도달하지 못하는 최하상위까지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치할 것이다. 노인복지에 대해서도 예산과 기초자치단체 예산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수당과 시설을 개선 확충하겠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해서도 복지관 건축 등에 중점을 두겠다.
▲김태호 후보
소극.사후적 복지정책을 생산.예방적 복지정책으로 전환, 맞춤식 복지행정 추진
지금까지의 경남도가 추진한 사회복지정책은 소극적 수준이고 사후적 성격이 강했으며, 하드웨어에 치중했다. 앞으로의 복지정책은 생산적이고 예방적이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성능개발에 치중해야 한다. 근로능력에 따른 차별화된 재활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빈곤층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는, 각 계층의 특성에 맞춘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 장애인 이동서비스 확대나 공공기관 의무고용을 행정적이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등의 지원을 제공하겠다.
◆김영수 발행인 : 경남지역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이 있으면 제안해 달라.
▲장인태 후보
공직사회 여성참여확대 위해 여성부지사 임명, 여성발전기금 확충
전체 사회활동 인구 142만명 중 60만명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공직사회 참여확대를 위해 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여성국장 2명을 발령해 많은 여성에게 희망을 줬다. 여성부지사 임명을 공약했다. 이것은 전시나 과시가 아니라 능력 있는 여성이 도정에 직접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우선순위에 투자하다 보니까 여성정책분야 예산이 많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발전기금을 확충해 여성활동에 도움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겠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보육시설을 확충해 여성이 안심하고 육아와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임수태 후보
탁아소 등 보육시설 확충 및 예산지원 확대,여성공무원 채용할당제 도입
민주노동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비례대표 6명 모두가 여성이고, 총선 비례대표도 1,3,5번이 여성이지만 여성 몇몇 사람이 정치에 진출한다고 해서 여성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다. 일하는 여성들의 임금이 남성의 절반수준이라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요소다. 보육시설 95%가 민간인이고 부담이 크다. 도에서 도립어린이집이나 탁아소 등을 많이 만들고 기존의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보육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행정에서도 공무원 채용에 여성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대단히 낮다. 행정이 여성의 지위향상을 선도하고 민간부문이 따라야 한다.
▲김태호 후보
여성의 사회참여 인프라가 중요...보육시설 확충,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50% 상향
경남에서는 거창군에서 최초로 여성 부단체장이 탄생했다. 여성참여 인프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성노동시장 개발과 기술훈련을 통한 제도화, 모성보호를 위한 정책이 확대돼야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가 가능하다. 한나라당에서 유아교육법이나 영육아보육법, 보육교사 자격제 등으로 여성참여의 길을 열어놨다.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여성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보육시설 확충과 함께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50%로 높이겠다.
◆송광태 교수 :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분배가 될 수 없다. 경제 활성화에 집중시켜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
▲임수태 후보
소비진작이 중요, 중소기업의 부품소재산업 활성화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도
경제성장 기여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출이나 투자보다 소비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나왔다. 살 사람이 없으면 공장을 세워도 무용지물이고 외자를 유치해도 마찬가지다.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동력산업도 첨단산업도 중요하지만 제조업이 많이 있는 도가 경남인데 제조업이 제대로 되려면 중소기업의 부품소재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를 도가 지원하고 농어업 소득증대를 위해서도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소비촉진과 함께 무분별한 수입을 막아내야 한다.
▲장인태 후보
국내외자본 유치로 고용창출과 수출증진으로 경제활성화, 차세대 동력산업육성 중요
경남경제가 어려운 것은 노동집약적 전통산업 퇴조와 자체 지역 핵심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던 부분도 내재돼 있다. 외부요인으로 오일쇼크에 의한 고유가 파동도 소비와 설비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복안으로 국내외자본을 많이 유치해 고용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수출증진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아울러 서민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재래시장이나 어시장 활성화 대안을 모색하겠다. 장기적으로는 지식기반산업이나 로봇산업, 홈네트워크산업 등 차세대 동력산업 육성이 중요하다.
▲김태호 후보
첨단산업의 집적화, 클러스트로 상품의 경쟁력 확보와 웰빙산업 강화
경남 발전을 위해서는 차세대 동력산업의 틀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의 실리콘벨리와 같은 첨단산업의 집적화, 클러스트를 만들어 경남에서 세계 1등 상품이 쏟아져 나와야 한다. IT와 BT산업을 접목하는 2.5차 산업올리기가 고용과 직접 관계돼 있고 차세대 동력산업과도 관계돼 있다. 또 기계 항공 우주 생명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아울러 주5일제에 따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웰빙산업도 중점 강화해 나가겠다. 진해경제특구지역에 성장동력산업을 위한 베이스캠프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기 교수 : 경제활성화가 중요하긴 하지만 환경보존 역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경남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개발과 환경보존의 조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달라.
▲임수태 후보
개발지상주의로 자연을 파괴하는 것 용납 못해, 환경은 은 무엇보다 중요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이나 경남차원이나 그 동안 개발지상주의로 자연을 파괴하는 엄청난 과오를 범하고 있다. 환경은 우리생활에 쾌적함을 주는 가치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이익을 준다. 경남에서는 대규모 토목공사 등으로 산을 파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환경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
▲장인태 후보
환경분쟁문제는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토록 노력, 기준을 환경단체와 협의
환경개발문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이 문제를 접근하기 힘들다. 따라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지만 어려운 문제다. 친환경적 개발도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준을 환경단체와 협의하겠다. 형질 무단변경 금지 등도 환경을 생각하는 정책이다. 앞으로 환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분쟁의 문제는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태호 후보
경남의 생태보존지역을 3개 권역으로 구별해 핵심, 완충, 차등관리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문제라는데 동의한다. 경남전체를 보면 중동부 공업지역의 경우 농지와 해상오염이 심각하다. 서북부쪽은 친환경적인 개발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남의 생태보존 지역을 세 개 지역으로 구별해 핵심, 완충, 차등관리 해야 한다. 환경전문가는 아니지만 환경운동의 의지는 누구보다 강하다. 경남의 환경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다.
Ⅲ.개별질문
Ⅲ-Ⅰ)후보자간 질문
◆장인태 후보: 김태호 후보는 핵심적 리더쉽을 강조하는데 아마도 젊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다. 아주 패기 넘치는 40대 초반인데 지금 현재 20개 시장군수들이 행정경험도 풍부하고 나이도 50대 이상 60대 중반까지 이르는 사람도 있다. 과연 김 후보가 도지사가 됐을 때 지역통합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지?
▲김태호 후보
장 후보의 그런 발상은 전형적 관료주의, 비전과 정책으로 설득할 수 있어
장 후보가 20개 시군에 나이 많은 사람이 많은데 40대 초반이 어떻게 통합하고 통솔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계속 하는데 그런 생각은 전형적인 관료주의에서 비롯됐다. 도와 시군은 수평적 관계이고 협조관계다. 김혁규 전 지사를 말하면서 인치를 말하는데 이번 선거는 정치의 논리가 아니다. 단체장이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 그 비전과 정책으로 설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임수태 후보 : 나이 적은데 도지사하기에 적합하겠느냐? 이런건 관료주의라 볼수 없다. 관료주의란 밑에선 복종 위에서 명령 이런 것이 관료주의다. 관료주의란 말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번 도지사 경비가 공무원노조에서 120억 정도 든다고 밝혔다. 김혁규 전 지사는 사퇴하기 전까지 몇 번이나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을 총리로 지명하는 것에 대해 두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나?
▲장인태 후보
김 전 지사의 총리기용은 경남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6면에 계속
5면에 이어
도민들이 확실히 판단해야 하는 게 있다. 김혁규 전 지사가 국무총리가 되는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경남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김태호 후보
정치적 신의를 저버린 사람이 총리로 거론되는 것은 자녀교육상 생각해 봐야
경남 사람이 총리가 되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신의가 중요한데 정치적 신의를 저버린 사람이 총리에 거론되는 것은 자식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도 생각해 봐야 한다. 정치적 신의문제에 들어가면 유감이다.
▲임수태 후보
김태호 후보도 거창군수 2년하고 도지사 출마했지 않느냐
우선 김태호 후보도 거창군수 나갈 때 2년하고 그만하겠다고 안 했는데 그만 두고 도지사에 출마했다.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거창군민들에게 한 약속,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장인태 후보 : 김태호 후보는 거창에 국제 석재박람회를 유치하겠다면서 모든 걸 결정했다가 취소한 적이 있다. 만약 그대로 했다면 거창 석재산업과 지역경제를 송두리째 날릴 뻔했다는 비난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해명해 달라.
▲김태호 후보
한 신문사 기자의 오보였다. 그로부터 사과를 받아낸 사실 있다.
본질을 잘못 알고 있다. 우리는 석재박람회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석재도시인 중국을 방문하고 조사활동을 벌였다. 그런데 한 신문사 기자가 그 사실을 잘못 보도했고, 그 기자로부터 사과를 받아낸 사실이 있다.
◆김태호 후보 : 장 후보에게 말하고 싶다. 저는 ``청년실업 0%”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경남지역의 청년실업률은 6.5% 약1만7천명 정도다. 특별한 대책도 나오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보인다. 청년실업제로 프로젝트라고 하니 이것을 마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 할 수 있지 않으냐 라는 말이 나오는데 진짜로 할 수 있다. 가능하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장인태 후보
제로프로젝트는 위장된 프로젝트이다. 경제학자들이 더 잘 알 것
제로프로젝트는 위장된 프로젝트이다. 청년 실업률 제로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의 원리를 안다면 경제인구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고용도 창출되고 거기에 사라지는 실업자도 많다. 이런 부분을 봐서 적정한 실업률은 오히려 바람직 할 수 있다. 청년제로프로젝트는 불가능할 것이란 걸 경제학자들이 더 잘 알 것이다.
Ⅲ-Ⅱ)패널의 질문
◆이성기 교수 : 장 후보는 신문을 보니까 F3 문제라든지, 진주시와 의령군간의 상설 소싸움장유치전 중재과정, 창녕 괴질문제라든지 이런 행정과정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행정무능에 대한 질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인태 후보
상설 소싸움장 문제는 시기가 좀 늦을 뿐, “행정무능”은 어불성설.
어불성설이다. 행정가가 정책결정을 할 때는 빨리 해야 하는 게 있고 신중하게 국민의 뜻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할 때가 있다. 상설 소싸움장 문제는 시기가 좀 늦을 뿐이지 행정무능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천천히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한다.
◆이성기 교수 : 임수태 후보는 민노당은 보궐선거에 서민경제활성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경제계 일부에서는 과도한 노동운동이 경제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당선가능성도 낮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임수태 후보
4.15총선을 통해 민주노동당이 10석을 차지, 대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기업을 대변하는 사람은 있어도 노동자를 대변하는 사람이 없었다. 대통령부터 기업가 불러서 항상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라고는 하지만 노동자들의 절반이 한 달에 100만원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운동 때문에 경제가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세상은 민주노동당에게 안 되는 일을 한다고 했다. 하지만 4.15총선을 통해 민주노동당이 10석을 차지했다. 그래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성기 교수 : 김태호 후보 임기를 마치지 않고 다시 도지사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은 일종의 보궐선거의 도미노 현상이 일고 있다. 행정공백 등을 초래하는 도미노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을 제안할 것이 있다면 말해달라.
▲김태호 후보
큰 일을 해달라는 거창군민의 공감대 위에 출마, 도미노현상의 보완책이 필요
제가 출마하게 된 것은 김혁규 전 지사의 갑작스런 사퇴로 빚어졌다.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거창군민들이 더 큰 일을 해달라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나왔다. 이 내용은 바른 원칙으로 경남발전을 더 가져온다면 더 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본다. 사실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영수 발행인 : 임 후보는 강인하고 공격적인 이미지가 각인된 것 같다. 노동운동을 통해 형성된 이미지 같은데 남녀 양성평등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임수태 후보
남녀 평등추구는 어릴 때부터 몸에 베였기에 잘 실천
민주노동당 하는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이 평등이다. 어릴 때부터 몸에 베였다. 특별히 말할 필요도 없이 실천하고 있다.
◆김영수 발행인 : 경남도 여성회관을 여성능력개발센터로 격하시킨 사실이 있는데, 그때 장본인이 장인태 후보였다. 20억원을 들이는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창원시에 넘겨줄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750여명의 여성지도자를 도비지원으로 위탁교육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 39명이 당선됐지만 경남에는 한명도 없다. 단순 교육수료로 그쳐 전시행정이라는 질타도 받을 수 있는데.
▲장인태 후보
여성의 잠재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의견수렴 끝에 이름을 바꿨다.
여성능력개발센터로 바꾼 것은 여성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여성회관이 건물을 상징하는 것이지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여성의 잠재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한 끝에 이름을 바꿨다.
◆김영수 발행인 : 중간보고가 잘못된 것 같다. 행정쪽에서는 수직적으로 되다보면 이런 오보가 생긴다. 여론수렴이 전혀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건의한 것도 하나도 없었다.
▲장인태 후보
처음 듣는 이야기다. 확인해 보겠다.
◆김영수 발행인 : 김태호 후보는 호주제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7대 공약 중에 여성정책에 대한 사항들이 있지만, 여성들이 상당히 배타적으로 느낀다. 또 권역별 노인복지타운을 제안했는데 구체적인 대안, 탁노소 설립방안 등이 있으면 밝혀달라.
▲김태호 후보
전향적으로 바로 되어야 하며, 시설보다 프로그램중심의 노인복지타운을 구상
호주제폐지부분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양성평등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바로 되어야 한다. 여성정책은 곧 공약으로 발표된다. 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이 실제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의 타운을 구상하고 있다.
◆송광태 교수 : 중소기업인들이 현장에서 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경제회복의 걸림돌중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대립적 노사관계, 강성노조가 경제회복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견해다. 임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임수태 후보
노사관계 정상화의 관건은 억압수탈자인 자본가들이 양보하는 것
노사는 기본적으로 화해할 수 없는 대립적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국회, 언론은 항상 노동자들의 파업이나 요구를 비난만 해왔다. 노사관계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노동자를 억압 수탈하는 자본가들이 이제 노동자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노사관계는 많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송광태 교수 :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임수태 후보는 재산은 좀 있는데 체납이 있다. 도지사 후보 입장에서는 법의 테두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임수태 후보
워낙 어렵다보니 세금을 못 냈다
워낙 어렵다보니 세금을 못 냈다. 당시 양어장을 했는데 농지를 전용한 개발부담금을 무려 5천600만원을 매겼는데 외환위기 때 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때 이후 벌금 내고 지금 조금 남아있는 것이다.
◆송광태 교수 : 장인태 후보는 김혁규정책을 가장 많이 계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혁규 도정은 소리만 요란했지 실속이 없다는 지적이다. 경영행정을 강조하면서도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적극 도입하지 않았던 것도 한계다. 예를 들면 경남도에 민간위탁을 해온 것이 15가지이다. 그런 측에서 보면 경영행정의 방향이 좀 더 체계적이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장인태 후보
``복지예산 미흡``지적 가능하나 ``행정효율 높이기 기여`` 인정
복지예산 미흡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을 수는 있지만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 전 도지사가 기여를 해왔다. 제3섹터 방식으로 많은 시책을 추진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민간부문을 확대할 필요는 있다.
◆송광태 교수 : 지방분권화 시대를 열고 있다. 도와 기초단체간의 권한배분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 기초단체장이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권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도지사가 해오고 있는 부분이다. 스스로 도와 시군의 권한배분도 중요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장인태 후보
지금은 도지사가 부단체장 인사권을 활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
어느 선진국이든 이렇게 하고 있다. 일본 경우 중앙과 지방간의 유기적인 관계, 도와 시군의 유기적 협조관계, 그런 제도도 장점을 갖고 있다. 지방자치가 성숙됨에 따라 계승될 여지는 있지만 지금은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송광태 교수 : 김태호 후보는 참신한 인물론, 비전과 정책, 열정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 도지사의 자질로서 중요하다. 선진국에서는 소위 경영전문가 CEO를 모시는 곳이 많다. 전문경영가로서의 자질을 어떻게 연결시켜 도정을 이끌어 갈 것인지 말해달라.
▲김태호 후보
행정경험도 있고 정책위원 역할도 했다. 중요 프로젝트수행에 전문가.공무원협의체구성
행정경험도 있고 정책위원으로서의 역할도 했다. 대학에서 강단에 서기도 했다. 도정을 펼치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대거 포진해서 도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는 현재의 공무원조직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스크린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송광태 교수 : 분권화는 이 시대의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다. 권한이 내려온다면 그 권한에 대한 통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의 도정참여가 중요하지만 미흡하다. 행정공무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되는데 시민여론이 여과없이 투입되는 장치는 미흡하다. 의회와 시민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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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후보
의회와 집행부간의 견제와 균형기능을 살리고 민.관협력 시스템 강화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이다. 도의회는 바닥정서를 잘 읽고 있다. 정책도 현실에 둔 정책이어야지 땅에 떨어진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도의회의 스크린 과정을 더욱 긴밀하게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 조직과 시민의 관계는 시민이 참여하면서 도정을 이해하고 또 공무원집단은 시민의 생각을 교훈과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이성기 교수 : 임 후보 홈페이지에서 공약을 보니까 8대 공약중 문화부분이 빠져 있다. 경남에 여러 가지 문화가 많이 있는데 문화의 사각지대도 많이 존재한다. 문화에 대한 견해를 말해달라.
▲임수태 후보
서민들은 문화라는 말을 할 만큼 형편이 좋지 않다
홈페이지에는 홍보물 시안만 나와 있는데 도당에서 발표한 경남공약에는 나와 있다. 문예진흥재단을 만들거나 미디어센터 설립도 있다. 하지만 지금 서민들은 문화라는 말을 할 만큼 형편이 좋지 않다.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데, 심지어는 족구할 만한 여건도 안 된다. 영화 볼 여건도 안 된다. 일단 문화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여건이 완료돼야 한다.
◆이성기 교수 : 주5일 근무와 함께 병원이 주말에는 응급의료가 미흡하다. 특히 경남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다. 장인태 후보는 응급의료체계에 있어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가?
▲장인태 후보
119 구조부분을 확대보완하고, 자체적인 대안을 의사협회와 검토해 마련
응급의료시스템 확충을 위해 보완적으로 119 구조부분을 확대하고 보완하고 있다. 거리가 떨어진 곳은 그것으로 보완되고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자체적인 대안은 의사협회에 정해져 있다. 의사협회와 함께 다시 한번 명료하게 검토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이성기 교수 : 김태호 후보에게 묻겠다. 농촌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의령 같은 경우 현재 30%가 감소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도 수지가 안 맞는 탓에 그러는 것 같은데 농촌을 회생 시킬 수 있는 방안은?
▲김태호 후보
소득 2차 보증제도 도입, 특화상품개발,농업재해대책법의 실제화 등 대안 모색
FTA라든지 WTO 등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보면 농촌이 겪어야 할 일이 엄청나게 쌓여 있다. 소득 2차 보증제도 같은 것을 도입함과 동시에 같이 경쟁력을 해결할 수 있는 특화상품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업재해대책법 등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해야 한다. 그리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대안들을 찾아야 한다.
Ⅳ.주최측 질문
◆고성신문 하현갑 편집국장(사회자 박해헌 박사가 세 명의 후보에게 주최측이 마련한 질문권 부여하자):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지난 3월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강구의 책임이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과 발전시스템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달라.
▲임수태 후보
공공기관의 각종 공고게재, 광고료의 부가세 면세. 지방세 감면 등 세제혜택
1가정 1지방지 보기 등 각종 지역언론살리기 켐페인을 통해 돕는 방안 검토
우리는 지역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간신문뿐만 아니라 지역신문에 대해서도 각종 공공기관에서 공고를 게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또 광고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라든지, 지방세 감면 등 적절한 세제혜택을 들 수 있다. 대전 등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1가정 1지방지 보기라든지 각종 지역언론살리기 켐페인을 통해 돕는 것도 방법중 하나다.
▲장인태 후보
지역신문 활성화는 반드시 촉진돼야하고, 그 구체적 방안을 계속 연구
지역신문의 활성화는 반드시 촉진되어야 한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활성화되리라 본다. 외국에서 볼 때 중앙지는 인기가 없다. 지역지가 인기가 더 있다. 지역 내 생활상이든 정보든 지역신문이 교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앙의 정치가 그대로 옮겨오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방신문이 크질 못한다. 구체적인 방안을 계속 연구하겠다.
▲김태호 후보
지방분권의 필연적 과제가 지방언론 육성 , 구체적 지원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
지방분권은 우리의 민주주의와 경쟁력이라는 두 축으로 돌아간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이 기본적으로 지역의 색깔과 논리를 담아내야 한다. 중앙일간지가 할 수 없는, 지역신문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언론시장은 병리현상을 가지고 있다. 지방분권의 필연적 과제가 어떻게 보면 지방언론의 육성이다. 정부차원에서도 법적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
Ⅴ.후보자 마무리 발언
◆박해헌 박사: 각 후보들에게 마무리 발언을 주문.
▲임수태 후보
서민경제를 살리려고 노력, 도지사가 되면 노동자의 평균임금만 받고 나머지는 빈곤층 자녀들의 장학기금 종자돈으로 쓰겠다.
서민경제 살리기, 서민중심의 복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원을 따지지만, 나는 그게 아니다. 돈은 은행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 민생119단 설립, 서민전용신용보증기금 이런 걸 통해서 서민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할 것이다. 서민들이 힘든데 도지사가 많은 돈을 받아 가면 안 된다. 노동자의 평균임금만 받겠다. 나머지는 빈곤층 자녀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만들기 위한 종자돈으로 쓰겠다.
▲장인태 후보
도지사는 풍부한 행정경험과 통합적 리더쉽이 필요
한치의 빈틈없이 도정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도지사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통합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20개 시군과 320만 도민의 갈등을 조정할 통합능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행정을 알아야 한다. 도정을 모르는 사람이 도지사를 한다면 2년이란 시간을 도정파악에 소비할 수밖에 없다. 한치의 빈틈없이 도정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혁규 전 도지사와 함께 일등 경남을 만들겠다.
▲김태호 후보
비전과 능력과 열정으로 경남의 새 역사를 쓰겠다. 경남을 땀으로 흠뻑 적시겠다.
경남을 짊어지고 뛰겠다. 도민 여러분께 소중한 꿈을 만들어 드리겠다.
경남은 참으로 어렵다.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미래, 과거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 경남의 새 역사를 쓰겠다. 경남을 땀으로 흠뻑 적시겠다. 경남을 짊어지고 뛰겠다. 한나라당 박근혜의원이 흘린 눈물의 의미를 안다. 새롭게 시작하라고 주신 마지막기회를 소중히 간직한다. 새롭게 태어났다. 비전과 능력과 열정을 갖추었다. 모든 것을 경남을 위해 헌신할 각오도 되어있다. 도민 여러분께 소중한 꿈을 만들어 드리겠다.
끝
▶한나라당 김태호, 민주노동당 임수태, 열린우리당 장인태(왼쪽부터) 후보가 경남지역신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열띤 정책공방을 펼치고 있다.
2004년 06월 03일 9시 56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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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