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입법예고…조건부 수의계약 가능

앞으로 학교 급식에 대한 중앙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이 커지는 반면 학부모 부담은 줄어들게 됐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학교 급식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과 ‘학교급식후원회 폐지’, 급식 계약시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친 뒤 제한 경쟁 입찰이나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또 학교급식업자 또는 식재료 공급업자가 위생·안전 관리 기준이나 관계 법령을 위반할 경우 행정기관장에게 영업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원산지 허위 기재 등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사람에게 벌칙을 줄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6일 국가와 자치단체의 급식 경비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급식후원회 폐지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급식 운영 평가제도 도입 등으로 학교 급식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지도·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 법률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 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되도록 행·재정적 지원과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감은 또 지금은 교육부장관이 갖고 있는 각종 학교 등에 대한 급식 시행 여부 결정권을 이양받는다. 또 학교급식위원회를 두어 지원 계획을 비롯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장은 학교 급식을 교육의 하나로 보고 운영하는 등 효율적 운영·관리와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학교급식 계약시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치면 제한 경쟁 입찰이나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특수교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을 함께 입법 예고했다. △병·허약을 특수 교육 대상 장애로 규정해 학습 취약 계층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5년마다 특수교육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는 법적 기반 마련 △생활 지도원의 자격·배치 기준에 관한 규정을 교육감에게 넘기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