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특사경 도입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지난 코로나-19 펜데믹은 전 세계가 사회안전망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에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적 안전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팬데믹의 대처와 극복 수준이 매우 ......

『 고교사설 모의고사 ‘이러지도 저러지도’ 』

응시 금지에도 “진학지도 도움” 상당수 학교 응시

원칙적으론 금지해놓고, 현실적으론 공공연히 ‘묵인’되고 있는 것 중 대표적인 걸 뽑으라면 고등학교의 사설 모의고사를 들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나 지역교육청이 특정 교육정책에 대해 원칙만 정해놓고 준수 여부에 대해 나 몰라라 한다거나 그 정책이란 것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 어떤 일이 빚어질까. 교육정책에 대한 엄청난 불신으로 혼란과 혼선이 가중될 게 자명하다.
‘명목상 금지됐지만 실질적으로 금지되지 못한’ 고등학교 사설모의고사 문제를 통해 교육정책의 그 난맥상을 들여다 본다.
△교육부 “원칙적으로 금지”
대형 입시학원을 통해 학교에서 치러지는 사설모의고사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입시학원에서 시행하는 모의고사를 학교단위로 응시하는 게 사교육비 증가와 공교육 파행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997년부터 사설모의고사의 허용횟수가 제한됐고 2001년부터는 전면 금지됐다.
대신 교육청 주관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도록 하고 있다. 전국연합학력평가의 경우 고등학교 1~2학년은 연 3회, 3학년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모의평가를 포함해 6회 치른다.
△지역 교육청 “치거나 말거나”
법적으로 금지된 사설모의고사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각 고등학교를 포함해 상당수 고등학교는 전국연합학력평가와 상관없이 사설모의고사에 임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진학지도의 어려움과 학생들의 학력신장 등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사설모의고사 불법 응시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데는 교육청의 ‘묵인’도 한몫을 하고 있다.
지역 고등학교에서도 사설모의고사는 관행적으로 치러지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지도단속도 않고 있다.
특히 적발된 학교에 내릴 수 있는 징계라야 학교장에 대한 경고나 내용도 불분명한 행정조치가 고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등학교 교장 및 교감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사설모의고사가 금지돼 있음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오는 5~6월에도 장학지도를 나가는데 이 때에도 사설모의고사 시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선 학교 “진학지도 때문”
일선 학교에서는 전국연합학력평가만으로는 진학지도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호소한다. 오히려 사설모의고사를 보지 않을 경우 학생이 불안해한다고 전한다.
실제 사설모의고사의 경우 학원들이 모의고사 성적에 기초해 수험생 전체의 총점, 석차와 지원가능 대학, 수능예상 점수 등을 제시하기 때문에 백분율과 등급 등만 표시하는 연합학력평가에 비해 수험생이나 학부모에겐 훨씬 구체적으로 와 닿는다.
일선 진학지도 담당교사들은 “연합학력평가를 통해 공개되는 자료만으로는 재수생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진학지도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며 “얼마 전에는 학교 차원에서 사설모의고사를 치지 않기로 했는데 학생과 학부모가 오히려 반발했다”고 말했다.

2005년 04월 08일 9시 25분 /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