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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안 발전 특별법 설명회 남해·하동 등 여론 주도층 300여명 참석 』
경남도가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남해안 발전 특별법 설명회가 지난달 25일 오후3시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설명회는 경남도가 추진하는 권역별 설명회로써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시·군을 순회하며 가진 행사다. 이날 행사엔 남해, 하동, 사천 등 지역 여론 주도층 인사 300여명이 참석해 관심을 모았으며 남해안 시대 홍보 영상물 상영에 이어 특별법 추진을 전담하고 있는 이창희 정무부지사가 직접 설명했다.
설명회는 부산, 전남, 경남 남해안 지역 3개 시·도가 지역간 상호 협력을 통해 각 지역에 내재된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 하여 국가 성장 동력의 새로운 발원지로 육성코자 하는 미래의 비전으로서 수도권 중심의 발전으로 수도권 1극 체제가 고착되어 왔으나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의 2극 체제를 형성하여 튼튼한 산업기반과 풍부한 역사, 문화자원인 기계, 조선, 물류, 항만 그리고 천혜의 다도해와 한려해상 국립공원 등을 활용하고 남해안의 중복 규제 조정이 시급함을 환기 시켰다.
수자원 보호구역 10개중 9개가 남해안에 집중되어 있음을 재확인 시키면서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2개의 해상국립공원이 지정된 강점을 들었다. 반면에 개발 규제로 인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자연공원내 시설물 제한으로 민자유치가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규제를 특별법으로 조정하여 거점개발을 하게 되면 미래 동북 아시아의 7대 경제권으로 부상하며 동서화합 및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광역개발 사업이 활성화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안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종합 계획에 의한 지속가능한 개발 추구, 인·허가 의제 처리로 개발 절차 간소화, 산업발전과 관광 진흥을 위한 특례조항을 두었으며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전담 조직을 두었고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조세 부담금 감면 및 관광진흥 개발 기금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취재: 이동호 편집이사
4000news@naver.com 2007년 02월 01일 14시 00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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