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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시의회서 ‘제동’영세기업 유치 안돼!

  사업자 부도로 4년여 동안 중단되었던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재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사천시의회의 제동으로 그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용석)가 지난 16일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미분양필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해 참석의원 전원일치로 부결시켰다. 그리고 향촌농공단지의 대책마련을 위해 정만규 사천시장과 간담회를 요청했다.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 미분양필지 매입확약 동의안은 사업시행 희망자(특수목적법인, 가칭 향촌산업개발)가 향촌농공단지 소요사업비 513억원(추정)을 대출받고자 사천시 보증을 요구한 내용이다. 특히 이 확약 동의안에는 농공단지 준공후 3년경과 시점에서 미분양 산업용지와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 신탁 수익원을 사천시가 매입 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사천시 주무부서인 공단조성과는 보고회 자리에서 “이미 실수요의 77%가 확보된 상황으로 준공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100% 분양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 분양에 따른 사천시의 추가적인 재원부담은 없을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법정분쟁과 경매절차가 끝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사천시가 순서를 뒤바꿔 대출보증을 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자금력 있는 건실한 투자자를 찾아내든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천시가 직접 나서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김국연(새누리당)의원은 “500억원 이상을 대출받아 사업을 시행하겠다던 업체의 자본 규모가 5,000만원에서 8억원 수준이라는게 말이 되냐”며 “4,500억원의 예산을 다루는 사천시도 하기 힘든 일인데 사천시가 보증을 서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비꼬았다.
이삼수(새누리당)의원은 삼호조선이 향촌농공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는 “2,500~3,000명의 고용창출과 지역에 미칠 경제적 효과 등을 시민들이 기대했다”며 “사천시가 4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진입로를 내고도 수백억 비용을 대출보증까지 서면서 고작 몇십명을 고용하는 영세업체를 유치한다면 시민들이 납득하겠냐”며 질타했다.
최용석(통합진보당) 산업건설위원장은 “모든 법정분쟁이 만료된 다음에 농공단지 정상화에 대해 논의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시기상조다”라며 “이제부터라도 공영개발을 비롯한 여러 대안에 대해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공단조성과 관계자는 “수백억 지방채 발행을 통한 공영개발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태이며 조선경기 침체로 대규모 투자자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난해 12월 31일로 승인 기간이 만료 되었지만 이 사업을 취소할 경우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조심스럽다. 사업 정상화에 대해 고민은 깊지만 대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시민 일각에서는 조성이 성공적이었으면 수천명의 신규 고용 창출 기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며 못내 아쉬워 하고 있는가 하면 지역민들의 실의와 허탈감을 가눌 길이 없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사천시와 시의회가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강구해 지역민들과 침체된 경기 회복에 고민해야 한다는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삼호조선의 부도로 장기간 방치 내지 표류하고 있는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사업기간이 만료되었다. 지금은 파산관재인이 사업기간 연기를 신청 해 놓은 상태다.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데 사업부지 3차 경매가 오는 2월 4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태다.
취재 : 이동호 편집이사
4000news@naver.com

2013년 01월 24일 11시 35분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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