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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유동 광고물(현수막 등) 단속·정비 강화 과태료 과징, 경우에 따라 고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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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는 최근들어 아파트건립 조합원 모집관련 불법현수막 게첨이 다시 고개를 들자 이를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계속해 나가면서 업체들에게 과태료 처분과 고발조치를 계속 해 나갈 하반기 계획을 굳히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27일 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아파트 신축조합원 모집을 위해 모집광고 현수막을 불법으로 동지역과 사천읍지역 그리고 시도 1호선 등에 무질서하게 게첨하기 시작했다. 광고 현수막은 지난 6월까지 집중 게첨되었고 서울에서 1개당 제작비 8,000원에 다량으로 제작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천시에서 제작시엔 개당5만원(제작+게첨+철거비 포함)이다.
이들의 번개 집중 게첨은 주말 금요일 오후 공무원 퇴근시간을 이용 용역회사에 의뢰 게릴라식 게첨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이런 광고 현수막을 지정된 게시판에 정해진 행정절차를 밟은 후에 걸어야 함에도 규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들로 시는 강력한 단속을 하면서 철거방침을 세우고 있다.
시는 1년 365일 정비·단속반을 운영하면서 시범 지정구역 2개소(사천읍, 벌용동) 27명, 불법 유동 광고물 모니터반 108명으로 구성 본청 60명, 읍·면·동 28명, 민간인(옥외광고협회원) 20명을 풀가동하고 ICT활용 불법 유동 광고물 신고·정비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로 불편 사항 신고(민원인) → 민원접수 확인(공무원) → 민원처리(공무원)를 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여 매월 우수 모니터단을 선발하여 상품권 지급과 연말에 시장 및 장관표창을 주도록 하고 있다. 시 건축과 강옥태 디자인 담당은 지난 27일 “지금까지 단속반 운영을 매일 운영하면서 공무원 1개반 2명, 공공근로 1개반 5명, 대학생 아르바이트 3명으로 단속 및 철거를 계속, 1일 최대 300개에서 최소 100개의 불법 현수막 철거를 하고 있으며 이들 2개 회사에 과태료 부과징수는 지난 7월 24일 기준 4천만원으로 모두 완납했다”고 말했다.(서희 스타힐스 6회 2천만원, 스카이시티 5회 2천만원)
시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의 경우 1개당 25만원(면적 3.8~4.4㎡) 기준, 면적에 따라 차등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 다만 동일 종류의 현수막이면 한번에 최고5백만원을 넘길 수 없다. 그러므로 한 종류의 불법 현수막일 경우 20개까지만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7월을 접어들면서 이 같은 의지표명을 비웃기라도 하듯 업체의 불법 광고 게첨 방법이 지능화 민첩화 하고 있다. 지난 25일, 26일 이틀간의 실태를 보면 동지역 주공로의 경우 전·후·좌·우 4개소에 또 다른 현수막이 나붙기 시작했다. ‘1차 조합원 모집 마감’ ‘용강서희스타힐스 동호수 100% 자율계약’등이 나부끼는가 하면 ‘300만원에 내집 마련’ ‘1차 조합원 모집마감’이란 작은 전단형 현수막이 가로수나 가로등 전주에 나붙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듯 불법 광고물 게릴라식 게첨에 시 담당부서에선 혀를 내 두르고 있다. 인력 조정도 수시로 변동이 있어 애로사항이 있는가 하면 전주나 헌옷 수거함, 가정집 담장에까지 전단식 광고물을 테이프로 첩부한 흔적을 지우기까지는 엄무도 내지 못하고 있어 시관계자는 한숨만 쉬고 있다.
따라서 불법 전단식 벽보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불법 전단식 광고물은 개수에 따라 1장당 17,000원~4만2,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취재 : 이동호 편집이사
4000news@naver.com 2015년 07월 30일 10시 49분 / 정치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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