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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 비토 해양낚시공원 개장 장기화 시-어촌계, 위·수탁 수수료 이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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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주부전 고장으로 알려진 사천 비토섬 해양낚시공원 준공 5개월이 지나도록 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천시는 해양 관광 수요 충족과 새로운 관광기반 시설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민 소득창출에 이바지 하고자 지난 2011년부터 50억원(국비 25억원, 도비 17억5,000만원, 시비 17억5,000만원)을 들여 서포면 비토리 별학도 일원에 해양낚시공원을 조성하고 지난 6월부터 본격 운영하려고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사천수협에서 서포면 어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낚시공원 관련 간담회를 열고 입장료, 운영방안, 위·수탁관련 조례등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했다. 이는 해양낚시공원 관리를 비토어촌계에 위탁 할 예정이었다.
사천시 해양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어촌어업권구역에 설치한 낚시터 수탁자는 관할어촌계와 어업권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비토어촌계 외에는 다른이들이 참여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설치비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수탁 수수료로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 해양낚시공원에 설치된 영리목적의 시설은 2개의 낚시잔교(해상 낚시터)와 숙박과 밤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4동의 돔형 해상 낚시 펜션과 어린이 놀이터(2곳), 수변데크, 정자형 쉼터(3곳) 등 각종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해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휴식, 체험, 숙박 등 체류형 공원으로 조성했다.
특히 별학도 연안 주변에 인공어초를 투하해 조성한 패조류와 어류서식장 그리고 가두리 겸용으로 만든 해수풀장은 체험의 재미를 극대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비토어촌계에서 위·수탁 수수료를 두고 사천시와 견해차가 너무 커 해양낚시공원 운영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비토어촌계는 예상 수익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수탁수수료가 너무 많다고 보면서 수탁수수료 3,000~3,5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으며 사천시에서도 “고유재산 관리 조례상 감면 조항이 없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위탁 수수료를 6,410만원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이 자리에서 비토어촌계의 3,000만원으로 적은 수탁료 신청서를 냈다가 즉시 되돌려 받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는 1차공모자가 없자 2차 공고(8월26일)를 냈다. 그러나 1차 공고와 같은 흐름이 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해양낚시공원은 어자원이 풍부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던 지역으로 많은 수수료를 내면서 운영하려는 업체가 나타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을 수 밖에 없다.
더구나 비토어촌계가 2차 모집공고에 참여하는 등 해양낚시공원 개장에 적극 나선다 하더라도 피서철인 8월을 훌쩍 넘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권 비토어촌계장은 “시가 사업 추진과정에서 좀더 꼼꼼하게 살폈더라면 준공을 해 놓고 개장도 못하는 우를 남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익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최고요율의 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며 수수료 감면 등과 관련해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넣은 상태”라고 말했다.
시관계자는 “중앙부처의 유권해석 등이 하달되면 비토어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위·수탁 수수료 문제는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2차 모집 공고를 낼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늦어도 연말 안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취재 : 이동호 편집이사
4000news@naver.com 2015년 08월 27일 11시 05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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