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생길 곳, 유해시설 못세운다


앞으로는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해서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절차가 적용돼 각종 유해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경남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설립예정지 정화구역 고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일선 교육청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결정 고시된 학교설립예정지는 학교부지경계선에서 50m 이내를 절대정화구역으로 잠정 설정하도록 했다. 또 학교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 가운데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상대정화구역으로 설정을 완료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해서도 학교보건법 제6조(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규정을 준수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절차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학교설립예정지 주변에는 정화구역예정지 안내문을 설치하고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토록 했다.
도교육청이 이처럼 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은 학교설립예정지는 학교설립 인가 및 개교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유해업소가 생길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와 학교설립자의 비용부담 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즉 학교설립예정지로 지정 고시되는 단계에서부터 학교보건법상 유해시설 존재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이후 학교설립 등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02년 이후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고시제도가 시행됐지만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며 “학교가 설립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학교보건법을 준용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