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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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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곡지구 농촌용수개발 수몰지구 이주민 ‘간접 보상도 해 주는것이 마땅하다’ 주장

  산과 황무지를 일구어 조상대대로 생업을 영위해 오면서 조용하고 화평하던 시골마을이 농어촌공사 사천지사가 발주한 농촌용수개발에 따라 수몰지구로 편입되자 이에 따른 일부 주민들이 간접토지(수몰지에 편입되지 않은 전·답) 보상을 두고 농어촌공사와 맞서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지난 2002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0여년간 맞서 오고 있다.
정동면 가곡리 웃담마을(30여 가구) 주민중 4가구(2가구 공가, 2가구 현재 거주)는 지금도 이주치 않고 있다. 수몰지구 이주민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사천읍 용당리로 이주를 시키면서 은행이자, 취득세, 등기비, 성토비 등 약1억4,000만원중 지금까지 약7,000만원만 보상받고 나머지 약7,000만원은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주단지는 농어촌공사에서 부지를 매입해 이주민에게 바로 분양 해 주는것이 옳은데 농어촌공사는 이주를 희망하는 이주민에게 부지를 먼저 구해(가계약) 오면 농어촌공사에서 본 계약을 하여 택지를 조성 이주민에게 분양 해 주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농어촌공사에서 이주단지에 관한 사전 인가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중도금 이행시기에야 알고 이미 계약한 부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주민들이 먼저 부지를 매입한 뒤에 농어촌공사가 사들여 또 다시 이주민들에게 분양 했다”고도 했다.
또 “농어촌공사의 지시대로 이주단지 예상부지를 계약시점부터 주민대표를 거쳐 농어촌공사로 이전된 기간은 2년 4개월이 소요되었다”며 “이주민들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한 이자와 취득세 등을 농어촌공사가 변제해 주고 은행대출 방법까지도 제의해 놓고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의 협조를 적극 요청하여 2011년 5월 11일 이주민 위로금(금융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3,300만원을 받았다”며 “주민들이 농어촌공사와 사전에 상의하여 성토한 공사비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장에서 자격없는 로우라기사가 저수지 뚝공사 시작부터 완공시까지 2~3년간 작업을 했으나 눈 감아주며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추진위 안중조 위원은 “2002년 발주시점에 열거한 사항(간접보상 등)에 대해 보상해 준다고 언약을 해 날인해 주었는데 농어촌공사측이 지금에 와서 발뺌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이주치 않고 버티고 있는 안모씨는 “농어촌공사측이 거짓말을 입버릇처럼 한다며 시골 촌뜨기라고 멸시하는 행위”라고 흥분하기도 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측 관계자는 추진위가 주장하는 내용 대개가 억지라고 말하면서 이주지 분양은 농어촌공사측이 매입하여 이주민에게 분양하는 2단계는 옳다. 지주-추진위장-농어촌공사-이주민의 3단계는 농어촌공사의 잘못이라고 시인했고 위로금 3,300만원 지급도 사후에 알았다고 말했다. 또 미이주자에 대해 강제철거 절차를 해 놓은 상태라며 올해안에 담수해야 된다고 했다.
한편 가곡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의 수혜면적은 265ha, 총저수량 335만톤이며 사업기간은 2002년 12월17일~2014년 12월10일(13년)이다. 총공사비는 565억(대곡지 포함)원이다.

취재 : 이동호 편집이사
4000news@naver.com

2013년 10월 31일 12시 13분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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