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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 선구동 노상 주차면 신설 공사 ‘형평성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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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가 경제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선구동 중앙시장 인근 노상주차장을 신설하면서 일부 상인들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사천시는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올해 1월28일까지 1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선구동 중앙시장 인근 노면에 주차면 57면을 늘리는 공사를 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인들은 어차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면 신설 작업을 하면서 주차면을 신설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단을 만드는 등 상인들의 의사를 저버렸다고 비난을 하고 있다.
여기다 일부 공간에는 경차를 주차 할 수 있는 경차 전용차선을 만들어 놓고 충분한 주차면을 확보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 몇 차례 걸친 상인들의 요청에도 명확한 답변이나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시장 맞은편 도로를 접한 일부 상가 점주들은 “가게 앞 도로에 전주와 표지판, 소화전 등이 설치돼 있어 그렇지 않아도 다른 상점들보다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차면 신설공사에서 마저 외면당하는 등 형평성에 벗어났다”며 “맞은편 도로에는 버젓이 경차 전용차선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상가 앞에는 경차나 일반차선을 만들 수 없다”고 궁색하게 답변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들 상인은 담당자를 만나 몇 차례에 걸쳐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경차전용 주차면이라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형 주차장법 시행규칙(2018년 개정) 제 3조는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경형은 너비 1.7미터 이상, 길이 4.5미터이상이며 일반형은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6.0 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경차주차장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상가 앞의 경우 6미터에 이르는데다 경차의 경우 주차면 신설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사천시의 관계자는 경차전용 주차면을 만들 경우 일반형 차를 주차하더라도 단속 할 방법이 없는데다 자칫 차를 비스듬하게 주차 했을 경우 다른 차들과의 사고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는 해명을 하고 있다.
정천권 기자 ckjung8226@naver.com 2020년 02월 06일 11시 14분 / 정치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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