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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고 교사와 전교조사천지회, '우수고 육성' 반대의견 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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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7일 중앙고 교사 및 학생들과 전교조 사천지회 대표자가 시의회를 찾았다. 이유는 이날 오전 10시 심의 안건인 '우수고등학교 육성방안'과 관련한 2개의 조례안에 대해 의원들에게 입장표명과 심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였다.
중앙고 교사들은 시의원들에게 사천시가 추진하려는 형태의 우수고등학교 육성방안에 대해 ▲우수고는 인위적인 지원보다 자율경쟁속에서 탄생한다는 점 ▲특정학교를 지원·육성할 경우, 선정되지 못한 학교에는 학생들이 입학하지 않을 것이므로 각 학교의 심각한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점 ▲이러한 중요한 사안은 공청회 등 보다 많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는 점 ▲우수학교보다는 특정능력이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 등 우수학생을 지원하자는 점 ▲사천시 관내 고등학교는 특성화돼 있으므로, 이중 2개교만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 ▲ 정부가 시행하는 자립형 사립고 등 우수고 육성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는 점 등을 들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조근도 기획감사실장이 '사천시 우수고등학교 육성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사천시 우수고등학교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안' 등 2개의 조례안에 대해 낭독 및 설명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후 시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시의원들은 ▲교사들의 입장은 잘 들었으며 형평성 문제만 없으면 법적인 보장이 돼, 처음 시도하는 이런 시책은 시행해 봄직한 시책이라는 생각도 든다는 의견 ▲ 장학금 기금운용 결정은 추진위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시의회 승인을 받아 운용할 것인 지? ▲이런 시책을 다른 시군에서 너나할 것 없이 추진한다면 효과가 있겠는 지? ▲ 우선 우수고 육성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부터 결정한 후 우수고 선정문제를 논해야 한다는 점 ▲ 우수고 선정문제는 형평성 문제, 선정기준 문제 등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점 ▲ 예전에도 이런 우수고 육성 얘기 있었으나, 학부모들 자신들이 자기 자녀부터 사천시 관내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다는 점 ▲사천지역 학생들은 초등학교 5~6학년만 되면 진주로 전학(부모도 함께 이주)을 하는데, 이유는 (사천보다 더 좋은) 진주중학교를 가기 위해서라는 점 ▲우수고를 육성한다고 학생들이 사천에 머물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연구자료가 있는지, 아마도 우수고 육성을 한다하더라도 학부모와 학생들이 사천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점 ▲ (이 시책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난후 실시하기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점 ▲(우수한) 두뇌(학생)를 타 지역에 뺏기지 않기 위해 실시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학생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하여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은 해 보지 않았는 지? ▲ 이 시책이 시장공약사업인 지? ▲정부에서 서울대를 지원하는 것처럼 우수고 육성도 시행할 수 있다고 보며, 다만 이런 주요시책을 추진할 경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처럼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시행해야 하고 현재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상 진주로 이주하려 하고 공무원들도 진주에 거주하려고 하는데, 사천시 관내 학부모들부터 우리지역 학교 보내기 범시민 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점 등을 질의 및 지적 또는 의견 개진을 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 검토보고에서 시가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수고 육성관련 조례안을 제안하였지만, '사천시 우수고등학교 육성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특정학교만 선정 지원되었을 경우 형평성 등 발생될 문제를 고려, 교원단체의 의견을 참고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사천시 우수고등학교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장학기금 설치와 관련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조근도 기획감사실장은 ▲(통합전) 예전의 사천시 인구 35만명중 10만명 정도가 진주로 옮겨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95년 5월 통합이 되고 나서도 5천명가량 줄어 들었다는 점 ▲ 거창군민도 (교육문제 등으로) 대구로 이주를 많이 했는데, 우수고 육성 등을 통해 인구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장구한 세월 속에 이뤄낸 것이라는 점 ▲ 당초에는 우수고등학교 육성을 포함 학교, 학생, 기자재 지원 등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구상했으나 여의치가 않아 우선에 장학기금을 조성한다는 점 ▲ 또 우수고 육성과 관련 법제처와 행자부에 조회하여 지자체가 이런 시책을 시행해도 되는지 유권해석을 받느라고 시기가 늦었졌으며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는 점(도교육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도 다녀온 점도 답변) ▲ 우수고 학생뿐만 아니라 현 조례안에 없는 '시장이 추천하는 학생'도 장학금을 주도록 자구를 추가하면 (형평성 등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점 ▲ 우수학교 선정기준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 실적에 의해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미리 선정과제를 공개한후 내년도에 선정할 것인지를 (조례안이 통과되면 추진위에서) 결정해서 추진할 것이라는 점 ▲ 인구유입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시책인 만큼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사기 문제도 있으므로, 시의원들의 많은 이해를 구한다는 점 ▲ 하동군은 50억 (장학)지원기금을 조성했다는 점 ▲ 우수고 육성은 장학금 기금조성만으로는 안되고 우수교사를 초빙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성공한다는 점 ▲ 이 시책은 교육평준화지역은 실시할 수 없고 우리시가 실시한다고 비평준화지역에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 ▲ 전 학교 차원에서 교육향상을 기하도록 분발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며,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는 점 ▲ 우수고를 육성한다고 학생을 사천시에 머물게 할 연구자료나 데이터는 없다는 점 ▲ 학생에게 장학금만 지급한다고 해서 우수고가 되는 것이 아니며 선생님의 열의가 있어야 하고 동창회에서도 학교를 아끼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 ▲ 초보적인 시책으로 단기간에 효과가 없으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에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는 점 ▲ 읍면지역에는 통학버스가 오나 동지역은 오지 않고 있고, 수험생들은 보통 새벽 2시까지 공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과후 도서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시비를 지원하자는 안까지 제안한 바 있다는 점 ▲ 이 시책을 준비하면서 알지 못했던 사실은 각 학교에서도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우수고 육성이 아닌 전 학교에 골고루 예산지원하면 갈라먹기식 지원밖에 안되며, 통합시이므로 읍면지역에 1개, 동지역에 1개 정도 육성하면 된다는 점 ▲시에서도 관내 9개교를 우수고로 다 지정하자는 생각까지 해봤지만, 전체학교에 지원하게 되면 다른 이익집단에서도 지원해 달라하면 이럴 때 대책이 없다는 점(국토 및 도시개발도 거점개발 방식으로 한다는 점을 비유를 들어 언급) ▲ 2개교를 정해 2∼3년에 다시 선정하는 방법을 취하면 될 것이며 선의의 경쟁심을 갖도록 할 수 있다는 점 ▲ 시청에서도 사천시 사랑운동을 전개할 필요성을 느끼고 1만 인구증가 시책을 정해 추진중이며 현재 실적은 부진하지만 이는 시정의 당면시책이라는 점 등을 답변했다.
이어 강석춘 총무위원장은 조례안을 심의결정하기 위해서는 심의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자는 퇴실해 주었으면 한다는 양해를 구한후, 관계공무원과 교사 및 학생들이 모두 퇴실한 후 다시 의원들간 심의를 벌였다.
이 심의에서 의원별로 의견개진을 했는데 ▲ 선정에서 제외된 학교의 반발과 선정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점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시행에 반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서부터 ▲ 하반기 정례회에 다시 상정, 논의토록 하기 위해 20일 정도 여유기간을 가져 의견수렴을 해보자는 의견, 또 ▲ 이 사안은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하므로 20일만에 의견을 모은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기한없이 보류하여 충분한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 ▲ 하나의 우수고도 육성하기 힘든 데 지역 안배식으로 우수고를 육성한다는 것은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이며 실현가능성이 적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어 결국 2개의 조례안을 기한없이 보류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11월 30일 본회의에서도 총무위 의결대로 최종 의결되었다.
<사진설명>중앙고 교사들이 시의회를 직접방문, 우수고 육성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천시의 '우수고등학교 육성'조례안 관련 성명서>
사천시 우수고등학교 육성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안)과 사천시 우수고등학교 육성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중앙고등학교의 입장
친애하는 사천시 의회 의원여러분!
사천시의 발전과 개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와 노고를 치하합니다. 특히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성의와 관심을 보이고 계신 여러분께,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교육자로서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삼천포중앙고등학교는 지역사회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지역민의 뜻과 의지를 모아 설립한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지역사회의 자랑이라고 생각하며, 열과 성을 다해 자부심을 가지고 후진 양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짧은 학교역사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와 보람을 얻고서 지역민의 기대와 뜻을 드높이고 있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최근 자치단체에서 지역학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학교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일련의 소식을 접하고 대단한 기대와 향후 추진 일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천시 우수고등학교 육성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안)과 사천시 우수고등학교 육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보고서 저희 학교의 입장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천시 우수고등학교 육성 장학기금 조성의 제정 이유에 나타난 우리의 입장입니다. 우선 ‘시관내 우수고등학교 집중육성’과 ‘기금의 조성은 우수고등학교 육성 지정학교에 재학하는 우수학생을 육성한다’는 항목에 대한 저희 학교의 입장입니다. ‘시관내 우수고등학교 집중육성’은 상당히 많은 교육현실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관내에는 9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수고등학교를 집중 육성한다 함은 특정학교를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은 지역사회 속에서 중학생의 절대 다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고, 지역의 학교간 경쟁으로 인하여 매년 신학기만 되면 우수신입생 유치에 신경이 쓰여 본질적인 교육의 내용 에 충실하기 보다는 교육 외적인 일에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정학교를 집중육성 지원한다함은 지정되지 못한 다른 학교는 2류, 3류 학교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교육현장을 황폐화 시키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육의 발전은 외형적인 치장보다는 내면적인 충실과 알찬 계획에 의한 착실한 실천에서 찾아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내 고등학교가 처해 있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대안의 모색과 교육적 배려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교사는) 교육의 원칙과 올바른 기준의 설정에서 시작되어 엄청난 교육적 관심과 배려로 인간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고상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외부적 환경에 의하여 원칙과 질서가 파괴되고 그 과정에 소외되는 불행함 속에서는 바른 교육이 행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발전이 모든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면 특정학교의 집중지원에서 소외된 학교가 안을 수밖에 없는 열악한 교육환경의 책임은 누가 져야하며 이에 따른 학생들의 1차적 피해와 학부모들이 안을 수 밖에 없는 심리적 고통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과 낭비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진정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교육의 성과를 위해서도 우수고등학교를 특정학교에 집중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소외된 학교가 교육환경의 황폐화를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는 ‘내 지역학교 살리기 운동’의 근본취지가 지역학교의 발전을 통해 사회적 융합과 발전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에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사업도 이러한 운동의 근본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정 학교에 집중 지원함으로 인하여 ‘내 지역학교 살리기 운동’이 ‘내 지역학교 죽이기 운동’으로 전락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결국 사천시 우수고등학교 육성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안)과 사천시 우수고등학교 육성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사천시 우수학생 육성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와 사천시 우수학생 육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바뀌어야 함이 우리의 입장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2001 11. 19 중앙고등학교 교사 일동
이동출 기자(dclee@4000news.com) 2001년 12월 03일 11시 55분 / 정치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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