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발급키로 한 ‘청소년증’문화관광부의 세부지침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아 시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 14일 진주시 등 일선자치단체에 따르면 문화관광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비학생 청소년들에게 대중교통과 문화시설 이용 할인 등 기존의 학생과 같이 동등한 대우를 누릴 수 있도록 전국 어디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청소년증을 발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자치단체들은 현재까지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증 발급, 시행에 대한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사실상 내년부터 당장 사업 시행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청소년증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미취학·중퇴 청소년들이 각 분야에서 학생과 동등한 대우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인 장치로 발급대상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만 13세~18세 청소년으로 청소년증에는 이름과 주소, 유효기간, 발급기관 등이 기재되고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증은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한데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철도 등 대중교통이나 문화예술 공연, 복지 및 청소년수련시설, 체육, 공원시설, 청소년 이용민간단체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문화관광부에서 기본계획만 일선 시·군에 통보했을 뿐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사업비 확보는 물론 해당기관들의 관련규정 정비 등 청소년증 발급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당장 내년부터 사업시행에는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와 대전시·강원도 등 3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청소년증 발급을 시행했으나 홍보부족과 해당 청소년들의 신청 기피 등으로 발급률이 1%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해당기관과 자치단에에 관련 규정을 개정정비하고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청소년 이용 민간시설 및 단체의 동 참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