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학점별 수업료 부과대학 반발로 유보

내년부터 대학생은 수업료를 미리 내지 않아도 휴학할 수 있다.
또 수업연한을 모두 채운 뒤 대학 '5학년'을 다니며 모자라는 일부 학점을 수강하는 경우에도 듣는 학점만큼만 수업료를 내면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내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학기중 또는 마지막 학기 수업료를 이수학점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은 대학 등의 반대로 당장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기 개시전에 휴학할 경우 수업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학 판단에 따라 학기가 시작된 뒤 휴학하더라도 수업료를 안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4년제 대학과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방송통신대, 기술대 등 모든 대학에 대해 수업연한이 끝나고 졸업에 필요한 부족학점을 채우기 위해 등록을 하는 경우 신청 학점에 따라 수업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