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화력발전 자회사인 남동발전(주), 중부발전(주), 서부발전(주), 남부발전(주), 동서발전(주) 등 5개사와 원자력발전(주) 등 6개 발전회사는 전력시장을 운영할 전력거래소가 지난 2일 설립등기를 완료함으로써 한전의 독점체제로 운영돼 온 국내 전력시장에 경쟁이 도입돼 발전부문 경쟁이 개시됐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한전의 발전부문은 그간 한전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거쳐 정부의 분할인가를 받아 화력 5개사 원자력 1개사로 분할됐으며, 전력거래소는 공정하고 투명한 전력거래를 위해 비영리 독립법인으로 설립됐다.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경쟁적 전력거래시장에서 발전자회사들간 경쟁을 통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구매자인 한전과의 전력거래가 이루어지게 됐다.

발전사업자는 거래일 하루전에 각 발전기별로 다음날의 매 시간대별 공급가능 물량을 전력거래소를 통해 입찰하면, 전력거래소는 시간대별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운전비용이 가장 싼 발전기부터 순서대로 운전하도록 발전기와 발전량 운영계획을 결정한다.

거래당일 실제로 전력공급(dispach)조치를 한 후 운전된 발전기중 가장 비싼 발전기의 운전비용을 시장거래가격으로 결정하고 발전에 참여한 모든 발전기를 대상으로 정산을 시행한다.

발전부문이 경쟁체제로 변하더라도 소비자는 현행과 같이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게 되며, 추후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완료되는 2009년 이후부터는 다수의 전력판매회사가 생겨 소비자가 전력회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3단계의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금번 한전의 발전부문 분할을 통한 발전경쟁체제 도입은 제1단계의 시작으로 앞으로 본격화될 발전자회사의 민영화 및 한전의 배전·판매부문의 분할 등 2, 3단계 구조개편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분할되는 발전자회사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4월부터 외국인 및 대기업 참여문제 등 국민적 관심사항에 대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오는 2002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한편, 한전은 우선, 향후 발전소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금년 상반기중 전력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고, 현행 용도별로 차등화 되어 있는 전기요금제도를 경쟁체제에 적합한 구조로 단계적으로 개편하며, 전력시장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감시 및 소비자 보호기능을 수행하게 될 전기위원회는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하고 설립될 예정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3단계>
▷ 1단계(2001∼2002) : 발전경쟁
·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민영화
· 전력거래소에서 발전회사간 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전력거래

▷ 2단계(2003∼2008) : 도매경쟁
· 한전의 배전부문 및 전력판매부문의 경쟁체제 도입
· 송전망을 개방하여 배전회사의 자유로운 사용보장

▷ 3단계(2009년이후) : 소매경쟁
· 배전망을 개방하여 소비자가 직접 전력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완전경쟁체제 실현
· 송전망은 규모의 경제확보를 위해 한전의 독점체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