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검사들이 배당받은 사건을 직접 처리함으로써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업무처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 창원지검이 전국 처음으로 ‘부별 사건 집중검토제'를 실시해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사건의 주요쟁점과 처리방향 결정 등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합지적으로 모색함으로써 신속하고 적정성 있게 처리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민원인들도 불필요한 출두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잇점이 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2일부터 6월13일까지(7주간) 형사2부에서 실시한데 이어 지난 6월20일부터 형사1,3부까지 전면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훈규검사장의 특수시책으로 실시되고 있는 부별사건 집중검토제는 부별로 배당받은 사건에 대해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요쟁점에 대한 사전 토론으로 합리적인 방안모색과 구공판여부, 수사방향 및 방법, 양형기준 등 문제해결 실마리를 먼저 찾는 새로운 시스템이다.
따라서 조사대상 선정과 내용 등 수사방향 및 방법이 결정됨으로 민원인들도 불필요한 출석.조사를 받지 않아 번거로움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창원지검은 이 제도 시행이후 형사부 수사검사의 평균미제 건수도 평소 40~50건에서 27건으로 절반이상으로 줄어들었으며 3개월이상 초과 건수도 1건(평소 12건 정도)으로 대폭 줄었다.
또 창원지검은 집중검토제 시행으로 사건처리의 신속.적정성이 제고 되고 합리적인 양형의 통일적 적용 등 부서별 유대관계 강화와 업무경감의 효과를 보고 있다는게 자체 분석이다.
이뿐만 아니라 부별 사건 집중검토제를 통해 부장검사 및 경력검사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초임검사들에게 상당한 효과가 있으며 수사의 노하우를 체득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검사는 "사건을 너무 신속하게 처리한결과 형식적인 사건처리에 그칠 수있으며 당사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결론이 안 나올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곽상욱차장검사는 "제도를위한 제도가 아닌 업무개선의 새로운 장으로 사건에 있어서 신속.적정성이 있어야 하고 민원인들의 편의제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