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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빌라 주차장 부지 도로확장 공사에 편입 대책 마련해 달라며 입주민 요로에 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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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건립의 여러 조건을 갖추고 14여년전에 건립되어 15세대가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 용현면 소재 호산빌라 주차장 부지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국도3호선 확장공사를 하면서 도로에 편입시켜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의 기능 상실은 물론 생활의 불편까지 초래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로에 호소하고 있다.
국토관리청은 지난 2002년부터 2,20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사천읍에서 노룡동까지(2공구) 약18km 4차로 확장공사를 추진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용현면 송리지 호산빌라 입주자들의 차량 15대를 주차 시키고 있는 부지중 112㎡가 확장도로에 편입케 되자 입주민들이 공동주택으로서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부지가 도로에 편입 됨으로서 공동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며 집단 이주가 아니면 응할수 없다는 강경태도를 보이며 15세대 모두가 반발하며호소하고 있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주차장 부지가 “도로에 편입 되었을 경우 15대의 주차공간이 크게 줄어들어 남은 부지에는 겨우 2대 밖에 주차할 수 없는데다 가까운 곳엔 대체할 주차공간도 없는 실정”이라면서 “공동주택의 기본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마땅하나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해 주택의 기능 상실은 물론 재산 가치까지 급락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공동주택의 요건을 갖추어 합법적으로 건립한 주차공간을 거진다 도로부지에 편입시키면서까지 삶의 질을 제약하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조경 또한 볼썽사납게 되어 앞으로 재건축을 하드라도 요건에 제약을 받게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 온다고도 지적했다.
따라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2003년에 11월쯤 “간접보상이 불가하다”면서 “준공이 되어도 주차장으로서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은 국도와 단차가 생겨 진출입이 불편하나 준공후에는 주차장과 우회적 차로의 단차가 없어져 주차장 진출입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억지판단을 알린 후 6년여가 지나는 동안 아무런 반응도 없다가 지난 10월 중순쯤 강행하겠다는 내용의 회신문이 왔을 뿐이라고 입주자대표는 말했다.
한편 호산빌라 김균 입주자 대표는 “국가 발전에 협조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후 대책 없이 애초에 법이 인정한 주차공간을 도로에 편입시킨것은 입주민들의 멸시와 재산상의 손실, 나아가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면서 “사후 대책이 없는 한 한평의 땅도 허용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이의신청 내지는 소송 또한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취재: 이동호 편집이사
4000news@naver.com 2009년 10월 29일 11시 30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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