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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생활 속의 민주시민교육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한 적이 있었다. 처음으로 해보는 수업인지라 긴장도 많이 되었지만, 진지하게 임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도 느꼈다. ‘화장실에서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지난 2007~8년 1년여 사이 공장 설립 소나기 승인 푸른산이 벌거숭이로 방치

  푸른산이 민둥산으로 바뀌고 속살을 드러내 놓고 있다. 속살은 바위와 황토를 토하고 보기 흉하게 바뀌었다. 파 내던 바위와 흙이 범벅이 되어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가 하면 작업을 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각종 부재들의 잔해가 뒹굴고 있어 마치 전장을 방불케 하는 현장이다.
시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화 이전인 지난 2007년 부터 2008년 사이에 사천시가 무려 85개소에 소나기 공장 승인(허가)를 해 주었다.
이는 비교적 공장 입지가 좋다는 사천시 축동, 곤양, 서포면 지역에 일반산업단지 및 개별공장 부지 조성을 위한 사업신청이 한창 붐을 이루던 때였다.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85개 업소에 모두 961,388㎡가 되는 공장 건립 승인이 났다. 이중 준공이 14개소 98,574㎡, 진행중에 있는 업체가 40개소에 501,512㎡에 이르고 나머지 31개소 361,302㎡는 사업완료를 하지 못해 행정절차에 따라 자진 취소 또는 기간만료로 승인(허가)이 취소된 상태다.
3개면별 상세한 내역을 보면 축동면 승인 41개소(411,101㎡)중 준공7개소(45,699㎡), 진행중 15개소(165,760㎡), 취소 19개소(199,642㎡)이고 곤양면 승인 28개소(409,880㎡)중 준공6개소(43,576㎡) 진행중 14개소(253,278㎡), 취소 8개소(113,026㎡)이며 서포면 승인 16개소(140,407㎡)중 준공1개소(9,299㎡), 진행 11개소(82,474㎡) 취소 4개소(48,634㎡)로 나타났다.
이처럼 개별공장 설립 및 산업단지 설립 신청이 많았던 것은 당시 전 세계적으로 조선 경기가 한창 치솟을때 공장입지가 좋은 이 지역에 부지조성을 하려는 업체들이 다투어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2009년 1월2일부터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지역이 세분화 되어 보전, 생산, 계획 관리지역으로 나누어 지면서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보전, 생산관리 지역에는 금속제품공장 건립을 할 수 없게되자 공장을 건립하려는 업주들이 쇄도한 것으로 사천시는 추정하고 있다.
그후 갑작스런 조선경기의 불황이 이어지자 자금력이 풍부치 못한 업체들이 조성사업을 아예 포기하거나 도중하차하는 사태가 속출하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시에서는 공사를 중단 할 경우 산지전용 또는 농지전용을 받아 형식적인 눈가림 행태가 많을것을 감안 개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 절차를 병행하고 있으나 조성도중 부도업체의 원상복구 능력의 한계로 현장이 주변 경관과 미관을 해치는 상태로 방치 되어 이해 당사자들간의 마찰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5년여가지난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상태다. 또 사업주에 대하여 원상복구토록 하거나 불응시 고발조치, 사업의 지속 촉구, 사업의 변경 등을 촉구하고 있으나 그렇지 못해 관계자들은 고심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처음부터 사업추진 능력 여부를 예의 검토하고 허가를 했으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에 이르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다”며 한숨짓는 표정을 지었다.
한편 많은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산림녹화를 부르짓는 행정기관이 푸른산을 무분별훼손 할 것은 생각치 않고 행정권을 악용 승인(허가)을 남발한 것은 녹색성장을 도외시한 죄악행위”가 아닐수 없다며 “그 이면에는 흑막이 내재돼 있지않나?”라는 의구심을 저버릴수 없다고 했다.

취재 : 이동호 편집이사
4000news@naver.com

2013년 02월 07일 11시 11분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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