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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항공청 사천설립범시민대책위 기자회견 가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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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우주항공청 사천설립 범시민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황재은·신현근)는 우주항공청이 반드시 사천시에 건립되어야 함을 사천시민과 경남도민 나아가 전 국민에게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사천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범시민대책위는 “여기 자리하신 기자분들과 사천시를 사랑하는 우리 사천시민 여러분들이 주지하시다시피 미래의 우주항공시대를 맞아 이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과 연구를 위해 우주항공청을 새로 설립해 사천시에 두기로 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부터 공약”이며,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우주항공청은 사천에 설립하기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고 적시하고 대통령의 공약을 받들어 정부가 발의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지난 4월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회보되었으나, 바로 그 다음날 대전의 모 국회의원이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을 대체입법 안으로 발의하였다고 언급했다.
주요내용은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장관급 본부장을 두고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자는 내용으로 위원회 산하의 보조기관인 ‘본부’는 우주전담기구로써의 기능을 펼칠 수 없는 축소된 조직으로 사실상 기능과 규모를 격하시키는 내용이며 한국식 NASA인 우주항공청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 셈법과 지역 이기주의로 사실상 ‘우주전략본부’ 로 격하되는 것은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미래의 우주항공 산업발전에도 도움이 결코 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의 우주분야는 조정을 위한 사무국이 아니라 충분한 권한과 자율권이 보장된 전담조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입법 안에서 우려하는 조정능력은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함으로써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 사안이며 정부법안인 특별법에는 기존 공무원 조직과 다른 유연성을 가지기 위한 많은 장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우주항공청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조직과 예산에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어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에서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혹여나 대전의 모 국회의원이 발의한 ‘우주전략본부 설치법’과 정부안인 특별법안이 상충되어 갑논을박에 따른 불필요한 논쟁 과정이 길어지면 당초 계획한 6월 국회 통과와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사천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우주항공산업 연관 기업체가 집적해 있고, 사천에는 공항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우주항공산업의 메카인 사천은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입지조건으로 국내 어느 지역보다 장점이 많으며, 사천시는 우주항공청이 설립되어야 하는 좋은 여건과 환경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위원장으로 우주항공청 사천시 설립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황재은 경상남도 전 도의원은 “사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백방으로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초당적 차원에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김민석 의원, 국회 과방위 정청래 위원장 등과 그 외에도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중앙당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협조를 약속 받았다”고 마무리했다.
정기철 기자
jkc7686@naver.com 2023년 05월 18일 9시 49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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