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지난 10일 오후 사천만 어민측에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한 위로금 지급방안
▲어업피해 저감대책을 위한 환경영향조사 실시
▲실무협상팀 구성 등 3개 항목에 대한 공식 의견 회신.

이 회신에서 수자원공사는 위로금 지급방안에 대해
▲댐건설 당시 관계법령에 의한 보상 실시
▲보상완료 후 어업면허 때 남강댐으로 인한 일체의 피해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부관부 면허처분
▲설계방류 규모 범위내의 방류
▲법무법인 3곳과 한국감정원·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법률관계 자문과
처리결과 등에 따라 보상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남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천만 어민에 대해 “보상요구는 수용할 수 없으며 다만,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통보했다. 또 향후 어업피해 저감대책을 위한 환경영향조사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는’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천만 어민들은 대책회의를 갖고 오는 28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어민 2000여명을 동원한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로 결정해 타협 직전까지 갔던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것은 물론, 노무현 정부 출범후 첫 대규모 군중집회가 열리게 됐다.
지난 10일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과 사천만어민 피해배상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월 28일 남강댐관리단에서 피해배상 제6차 회의를 갖고, 사천시 관계자가 제안한 위로금 지급과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중재협상안을 긍정적으로 수용, 수자원공사 본사·건교부와 논의한 뒤 이날 어민측에 통보해 주기로 했었다.
이에따라 수자원공사는 지난 10일 오후 사천만 어민측에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한 위로금 지급방안 ▲어업피해 저감대책을 위한 환경영향조사 실시 ▲실무협상팀 구성 등 3개 항목에 대한 공식 의견을 회신했다.
이 회신에서 수자원공사는 위로금 지급방안에 대해 ▲댐건설 당시 관계법령에 의한 보상 실시 ▲보상완료 후 어업면허 때 남강댐으로 인한 일체의 피해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부관부 면허처분 ▲설계방류 규모 범위내의 방류 ▲법무법인 3곳과 한국감정원·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법률관계 자문과 처리결과 등에 따라 보상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수자원공사는 “홍수기 낙동강 홍수조절을 위해 남강댐 방수로를 통한 사천만 지역 방류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 현재 댐 주변지역에 실시중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법령의 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혀 일말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또 환경영향조사에 대해서도 “구댐 건설 당시 피해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어업권 보상을 시행했고 어업권에 처분된 부관 및 법률관계 자문결과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처리결과 등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해에 대한 책임유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는 환경영향조사를 다시 실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뿐만 아니라 실무협상팀 구성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사천만 지역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법령의 개정 등을 추진중이고 추가로 피해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관계법령의 개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실무 협상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사천만 어민 대표들은 지난 제6차 협상에 따라 이날 통보할 예정이던 수자원공사의 공식회신에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수자원공사의 이같은 입장 전달에 따라 7개월여 끌어온 양측의 협상은 사실상 결렬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내용을 미리 입수한 사천만 피해배상 추진위원들은 지난 8일 오전 사천수협에서 지역별·업종별 대책회의를 갖고 오는 28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어민 2000여명을 동원한 시위를 벌이기로 하고 하동·남해·사천 시장·군수와 경찰서장·의회의장·수협조합장 등을 상대로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백인흠 추진위원장은 “수자원공사측이 지금까지 시간을 끌며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면서 “수산전문 연구기관의 검토보고서도 수용하지 않는 등 더이상 협상을 벌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상경시위를 결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