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말까지 현장방문을 통한 전수조사 실시

해양수산부는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일체점검 계획에 의거하여 유류공급카드를 발급 받은 모든 어선 및 어업생산시설을 대상으로 2월말까지 현장방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면세유 공급 어선 및 어업생산시설 등은 금년 3월 1일부터 면세유 공급이 전면 중단된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사천수산기술관리소(소장 손종철)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이루어지며 사천지역은 관내 유류 공급카드를 발급받은 1,698척의 어선과 19개소의 어업생산시설에 대하여 금년 2월말까지 현장 방문을 통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면세유를 공급받고 있는 어선과 어업생산 시설의 존재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함으로써 면세유의 부정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점검자의 귀책사유 없이 존재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실한 모든 어선과 어업생산시설에 대하여는 금년 3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면세유 공급을 중단하고 해양어업인은 관할 세무서에 고발하며 시·군에서도 조사 사실을 통보하여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번 해양수산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면세유 부정 유출 일체 점검은 농어업용 면세유의 불법유통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농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부정 유출되는 어업용 면세유의 양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시행되며, 일부 어업인들의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고 전체 어업인에게 면세유 부정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