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동절기를 맞아 농어촌과 시내 곳곳에서 악취발생물질, 폐기물 등 불법소각행위로 대기질 악화와 악취발생으로 생활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내년 3월 31일까지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지도 단속’에 들어갔다.
농촌, 주택가 공터 등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노천소각의 특성상 주민신고 없이는 공무원의 단속활동이 어려운 점을 악용, 주민들의 문제의식과 신고율은 낮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폐유 등 악취발생물질 소각시 환경피해가 더 심각하며 이는 가정보다는 카센터 등 영세사업장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는 16개 반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소각을 대상으로 악취발생물질의 노천소각과 부적합한 시설에서의 소각행위, 사업장폐기물의 불법 또는 부적정 시설에서의 소각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한 불법소각 행위자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이라도 악취발생물질을 소각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제5호를 적용하여 고발(200만원이하 벌금) ※다만, 가정쓰레기에 합성수지 제품 등이 섞여 소량 소각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3항을 적용하여 과태료 처분(100만원 이하),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소각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1조제1호를 적용하여 고발(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불법소각시 사용한 드럼통 수거 및 태운 재와 부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등 적정 처리할 계획이다.
시는 대기오염이 심화되는 동절기동안 집중단속과 함께 불법소각의 문제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신고를 활성화하여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키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