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을 앞두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법에 의한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165㎡(50평)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100평)이하인 다가구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인 다가구주택이며, 특히 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상복합 건축물도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비구역이나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으나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과 구역 지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따라 양성화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소유주는 내년 2월9일부터 2007년 1월8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소유·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에 신고해야 하며 시·군에서는 30일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적용기준은 자기소유 대지나 사용승낙을 받은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이어야 하고 대지가 도로와 2m이상을 접한 건축물이며, 화재·구조안전 등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체납된 이행강제금 등이 없어야 한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내년 2월9일부터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안을 12월9일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 경남도에서는 양성화 대상의 파악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이 법 시행에 편승해 무허가건축물의 신규발생 방지를 위해 전 시·군의 특별단속도 병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