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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공항 주변 주민들에 215억 배상하라” 』
우리 사천시와 아주 유사한 역학관계를 가진 광주공항 주변 주민들이 제기한 항공기 소음피해 집단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2004년 첫 소송이 제기된 이후 5년 가까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유사 소송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18일 광주 광산 구민 1만3936명이 2005년 9월 국가를 상대로 낸 항공기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215억6447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출한 감정 결과를 토대로 소음도가 80웨클(WECPNL. 항공기 소음 단위) 이상인 지역 주민들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아 들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앞서 환경부가 2007년 전국 15개 공항 102개 지점에서 실시한 측정에서도 광주공항은 86웨클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공항 옆 광산구 우산동은 91웨클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광주공항 주변 주민들로 구성된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는 민ㆍ군 공용공항인 광주공항의 이전 등을 촉구할 예정이어서 광주공항 이전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는 앞으로 우리 사천시민의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본사대표 김종백 2009년 02월 26일 11시 57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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