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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게양대도 없는 대형건물들 공직자 직무태만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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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표상인 태극기의 존엄성을 높이고 수호의 책무를 지닌 공직자들의 나라사랑 정신 결핍과 태만으로 국기에 대한 존엄성이 자꾸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기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 게양 및 관리등에 있어서 국가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공직자들은 국경일과 현충일 등에 국기게양을 두고 계도나 지도를 나몰라라 하고 있다.
대형 건물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도 국기를 게양하도록 되어 있다. 실상을 살펴보면 해마다 반복되는 4절(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과 현충일에는 가정과 직장 대형건물 등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이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의무화 되어 있어 나부끼는 국기의 물결을 감격스럽게 목도하면서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용솟음치게 했고 자라는 어린이에게도 산표본으로 여겨져 왔다.
그런데 언제 부턴가 가정과 가게 대형 건물 등에 국기게양 모습이 사라지고 가로기 게양으로 대신이나 하듯 국기에 대한 존엄성이 희박해져도 공직자들은 본체만체 들은체만체 하는 태도다.
이런 와중에 시민들에게 수범을 보여야 할 대형 건물이나 아파트 등이 우후 죽순처럼 생겨 국기게양대 설치나 국기게양을 하지 않고 있어도 공무원들은 대민계도라는 기본 책무를 망각한 채 방관만 하고 있다 보니 시민들의 국기에 대한 존엄성이 희박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관심있는 대다수 시민들의 지적이다.
호텔, 대형마트, 병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국기게양대가 없어도 이를 계도, 권장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바로 잡아 줄 길라잡이인 공직자들 마져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2조1항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 지원한다.(개정 2008년 2월 29일)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굴레벗은 말처럼 대형 건물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병원 등에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게양대가 없다. 심지어 게양대가 있어도 국기를 달지 않고 있다.
또 99년 4월 30일 이전 건축법에는 모든 신축 건물에 국기게양대 설치를 의무화 했으나 개정이후 의무규정이 삭제 되므로서 공무원의 점검 또는 건축주의 설치 기피증이 생겼다는 것이다.
한편 시관계공무원은 “요즘은 사람들 말안듣는다”며 공무원의 기본정신을 망각하고 있는가 하면 문모(75세) 시민은 “먼저 공직자들의 해이한 정신과 국가관”을 탓하며 “사천시의 자치단체장은 나라 간성의 육성 코스를 나왔으면서도 나라사랑 정신이 이럴진대 다른사람은 오즉 하겠느냐?”고 자탄하면서 “강제규정이 아닌 자율적이라 하드라도 대형건축주는 먼저 국기게양대 설치를 염두에 두는것이 당연하다”며 “개인 생각이지만 시민단체나 여타 조직을 통하여 사천시만이라도 국경일에 전세대가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취재: 이동호 편집이사
4000news@naver.com 2009년 07월 16일 11시 15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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