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비가 급감하고 생산량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곳간에 남아도는 쌀 물량이 역대 최고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정부 양곡 재고가 233만t, 민간 재고 118만t으로 재고량이 총 351만t이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0년(32만t)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쌀 재고량은 1972년 생산량이 높은 ‘통일벼’ 품종이 농가에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증가하기 시작해 10년이 안 된 1980년 재고량이 100만t을 넘어섰다.
이후 1990년 202만t까지 치솟았던 재고량은 1992년 정부의 통일벼 수매가 중단되고 벼 재배면적이 감소하면서 65만t까지 줄었다.
하지만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및 2004년 쌀 개방 재협상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쌀 시장 완전 개방을 미루는 대신에 쌀 의무수입물량(TRQ)이 계속 늘면서 재고량도 다시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이미 정부 양곡 및 민간 재고량이 280만t에 달한 상황에서 재고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정부의 공공비축미(39만t)와 쌀값 폭락에 따른 시장경리곡(약 30만t) 등까지 쌓이면서 쌀 재고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쌀 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쌀값 폭락 추세를 저지할 수 없다”며 “정부는 쌀 재고가 누증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쌀생산조정제 도입, 복지 쌀 및 공공급식 확대 등을 통해 신곡 공급 과잉 해소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