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특사경 도입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지난 코로나-19 펜데믹은 전 세계가 사회안전망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에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적 안전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팬데믹의 대처와 극복 수준이 매우 ......

『 정당 투표 1표는 현재, 1표는 미래를 위해 』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다소 번거롭지만 의미있는 투표를 하게 됐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1인2표 정당명부비례대표제(정당명부제)’투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당명부제는 정당에서 지역구 후보와 함께 비례대표 후보명단을 미리 발표하고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 선출 투표와 함께 정당의 비례대표명단을 보고 지지 정당에 투표하여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1인1표 다수득표제’의 단점인 사표(死票)를 최소화해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진보진영의 원내 진출에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기까지에는 민주노동당(대표 권영길)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다. 민주노동당은 2000년 1월 창당 이후 줄곧 정당명부제로의 선거법 개정을 주장하며 ‘1인1표제는 평등·직접선거의 원칙 위반’이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19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역구와 비례대표의원(전국구 의원)을 한꺼번에 뽑는 1인1표제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기성정치권으로부터 ‘왕따’ 당하던 진보진영의 원내 진출에 크나 큰 원군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기성정당은 기존 프리미엄에 대한 자신감 때문인지 정당명부제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선관위와 언론도 특별히 주목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기성정당과 언론이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 지방선거를 대선 전초전으로 몰아 가며 지방선거의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한 표는 후보에 한 표는 민주노동당에’라는 구호를 외치며 정당명부제 알리기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민주노동당 경남도지사 임수태 후보 선거대책본부의 우만용 상황실장은 “새로운 투표제도를 널리 알려야 할 선관위의 직무유기와 제도언론의 외면으로 대다수 유권자들이 정당명부제를 모르고 있다”고 전제한 뒤 “설명을 들은 유권자들은 하나같이 반응이 좋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지방자치의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을 보고 투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이종래 교수는 “정당명부제는 지역정당 일색인 한국의 정당구조에서 정책정당의 원내 진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온전한 지방자치와 정치개혁을 원하는 유권자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정당명부제의 고향’ 독일에서 녹색당은 지난 98년 총선 당시 지역구 당선자가 한 명도 없었지만 총 득표율 6.7%로 총 의석의 7.1%인 47석을 확보해 사민당과 함께 연합정부를 구성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되는 정당명부제, 이제 공은 유권자의 손으로 넘어 왔다. 지방분권과 참다운 지방자치를 위해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2002년 06월 17일 12시 36분 /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