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시민단체 언론개혁법 제정앞두고 토론회 열어

여당과 시민단체들의 언론개혁입법안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언론개혁국민행동(공동대표 김영호)과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는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소회의실에서 ‘언론개혁입법안 마련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열리며, 언론개혁의 의제들과 언론피해구제법의 방향, 신문법과 방송법 제정안에 대해 그리고 언론개혁의 실천방향 등 언론현안에 대해 여야의원들과 시민단체관계자들의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여야의원들과 언론계, 학계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언론관계법 최종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 여야의원들이 주최가 되어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추진될 언론개혁의 방향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을 끌고 있다.
토론회 첫날인 지난 3일에는 언론개혁의 의제들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으며, 토론자들은 공정한 언론시장의 확립과 광고점유율 제한, 신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은 발제를 통해 “시장독과점 신문사들의 매출액으로 본 양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신문에 대한 신뢰도와 구독률은 사상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신문시장의 위기를 헤쳐가기 위해서라도 시장구조가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은 언론개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법이 불·탈법 언론사에 대한 경제적 제재라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특히 신문의 경우 ‘여론’이라는 공적인 성격이 강한 문화적상품이므로 독과점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적발될 경우 ‘이행강제금’등의 강제적인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의원은 언론개혁을 위해서는 금전적 제재와 함께 신문법 제정, 지방언론 육성법, 공동배달제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김의원은 “신문개혁의 과제를 기존의 정간법에 담기는 불가능하다.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 언론의 자유를 신장시키고 지원육성해야 한다는게 언론단체·학계·정치권·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신문시장을 ‘돈놓고 돈먹기’판으로 만든 몇 개의 족벌신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문은 생존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재정이 심각한 상황이다. 폐단을 막기 위해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신문시장의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지방언론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말부터 시행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대해 ‘개혁적 인사들을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일부 지역 언론의 사주 개인이 운영하는 이권사업과 언론경영을 분리시킬 감시·규제 장치의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열린우리당은 이번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언론개혁법에 대한 최종안을 결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언론개혁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재홍 의원은 지난 3일 “토론회를 거쳐 이달말에 안이 확정되면 시민단체측이 국회에 입법 청원하거나 여야 공동발의로 정기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