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특사경 도입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지난 코로나-19 펜데믹은 전 세계가 사회안전망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에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적 안전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팬데믹의 대처와 극복 수준이 매우 ......

『 오피스텔·상가 `‘과외방’ 집중단속 』

이달 말부터 주택 밀집지역의 오피스텔 및 상가에 설치된 ‘과외방’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오피스텔과 상가에 과외방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6월 시행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임대계약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 설치된 과외방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기로 한 기한이 이달 21일 끝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달말부터 시·도교육청 등의 단속 항목에 ‘불법 과외방’을 포함시키는 동시에 과외방이 성행했던 주요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일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학원운영자. 강사 등 2명 이상의 교습자가 교육청에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한 뒤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에 속칭 과외방을 열어놓고 사실상 학원처럼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관련 법을 개정해 지난해 6월부터 과외방 설치를 금지했다.
그러나 이미 개인과외 신고를 한 뒤 과외방을 설치해 운영하던 교습자들이 아예 문을 닫거나 일정 설비 및 시설을 갖추고 유해환경 규제 적용을 받는 학원·교습소로 등록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이달 21일까지를 단속 유예기간으로 설정했었다.
한편 개정안은 개인과외 교습자는 오피스텔·상가 등 제3의 장소가 아닌 학습자(수강생)의 주거지에서만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정주부 등이 생계를 위해 자신의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공부방’을 설치하는 것은 계속 허용하되, 아파트의 경우 주변에 소음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입주자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2005년 03월 10일 11시 15분 /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