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며 집회 등으로 집단행동을 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조합원들이 받은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창원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황용경수석부장판사)는 18일 지난해 11월께 공무원 단체협약 체결 촉구 등으로 경남도인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처분에 대해 취소처분 소송을 낸 임모(45)씨등 12명에 대해 1명만 취소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등 목적의 행동은 공무원법에 반하는 집단행위로 보아야 하며 일부 연가를 이용하거나 퇴근시간 이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성실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질서유지와 기강 숙정 등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제재이므로 집단행위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여부나 징계의 형평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