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특사경 도입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지난 코로나-19 펜데믹은 전 세계가 사회안전망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에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적 안전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팬데믹의 대처와 극복 수준이 매우 ......

『 사천시 의회 임시회 이정희 의원 질문에 답변은 아무래도 씁쓸하다? 』

지난 14일 제11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는 이삼수(무소속)의원과 이정희(민노당)의원만 질문을 했다.
이삼수 의원은 7개항의 무더기 질문을 했다. 그중 요즈음 공직자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무능, 태만 공무원 퇴출에 따른 김수영 시장의 의지와 소신을 묻는 내용이었고, 이정희 의원은 실비노인 요양시설, 재가 노인 복지시설을 두고 실비노인 요양시설 15억5천만원, 재가 노인 복지시설 3억4천만원 규모의 시설자 선정에 따른 파다한 여론들을 꼬집었다.
그 내용을 보면 2개 사업의 선정 과정에서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사업자 선정기간이 끝나기 전인 공고기간 부터 현재 선정된 시설자 중 한사람은 이미 내가 내정되었다고 소문을 내면서 자신의 뒤에는 유력한 정치인과 힘있는 공무원이 있다고 자랑을 했다는 것이다.
실비노인 요양시설 확정자가 된 모 어린이집 시설장의 경우 영아시설 보육시설 지정 취소요건이 되고도 남을 문제점들이 있음을 감독기관인 시에서도 알고 있었을 것이나 그 시설장이 새로 실비노인 전문요양 시설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 농어촌 재가노인 복지시설 확정자의 경우 이미 가정 봉사원 파견센타 운영자로 한사람이 두개의 서설을 운영하므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건립부지로 제출된 백천동 산79번지의 경사도와 임목밀도등의 문제로 건축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점 등을 꼬집었다.
따라서 심의위원 선정과 운용에도 문제를 삼으면서 18명의 사회복지 협의체 구성원 중 압축된 7명의 심의위원은 사회복지 분야에 전문성도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보충질문에서는 조례의 조항을 열거하며 규정에도 없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한심한 것은 내용을 고쳐달라는 전화를 수차 받았고 심지어 선정된 자가 민노당 모국회희원에게까지 전화로 내용조절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밝혀 이면에 의혹이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답변에 나선 최학림 총무국장은 이삼수의원의 질문에 대해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그 자체만으로도 달라지고 있다면서 제도 도입에 따른 장단점 분석으로 최적의 대안을 마련 검증절차를 거쳐 시행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는가 하면 이정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실비노인 전문요양시설 9명, 농어촌 재가 노인복지시설 5명이 신청하여 7명의 심의위원이 현장 합동확인, 신청서류 검토, 신청자 소견 청취 등의 절차를 밟아 위원별 점수를 종합 순위에 의해 결정 되었다면서 재가 노인복지시설 확정자가 제출한 부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쳤고 정확한 사항은 설계후에 산지 전용 신청서가 접수되면 검토, 결정될 사항이라는 무성의한 답변을 했다.

2007년 03월 22일 11시 53분 /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