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오후 사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주변에 접객 및 유흥업 신규영업을 하려면 사전에 적법여부의 심의를 거쳐야만 되는 5건의 출원에 대한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가 비공개리에 있었다.
그중 2건은 숙박업, 나머지 3건은 놀이방 등 학생들의 정서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업종으로써 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절차인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5건중 4건은 신규출원이나 1건은 숙박업으로써 지난 2월과 4월에 1,2차 심의에서 부결된 적이 있는 주거지를 진주에 둔 서모(50대) 여인이 제출했던 숙박업 신축건물(6층 설계)이 부결되자 5층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다시 출원을 하였으나 두번째도 부결되어 출원인이 그 뜻을 이루지 못했었다.
그러나 출원때 마다 층수를 낮추어 출원하면서 이번 3차에는 4층으로 낮춰 출원하게 됨으로써 함께 심의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출원한 5건 모두는 교육법이 정하는 학교시설(학교울타리)로부터 200m이내에 신규업소 위치가 있어 모두 부결되어야 마땅하나 이번에 처음 신규출원한 숙박업(7층 설계)만 부결되고 모두 가결되어 법의 규제를 마땅히 받아야 할 위치에서 영업을 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학교주변 정화는 어렵게 되었다.
또 엄격한 법을 적용하면 될 것을 정화위원(당연직 3, 유관기관 2, 학부모 6)이란 기구를 만들어 놓고 가부결정권을 이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법의 운용은 있으나 마나 함을 입증한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을뿐 아니라 이는 끈질기게 재출원을 하면서 막후 접촉으로 목적달성을 할 수 있다는 문을 열어놓은 것과 다름없는 변태라고 실무자와 관심있는자 들의 비웃음을 받고 있다.
따라서 3차의 심의관문에서 가결된 서모씨와 같이 신규출원한 숙박업 신축건도 설계변경 등으로 두세번만 출원하면 가결이 된다는 기대감에 다시 출원하지 않는다는 단정을 짓지 못하고 있다.
한편 규제거리 200m이내에 있는 두 학교의 경우 절대불가 하다는 뜻을 이미 제출한바 있다.

취재:이동호 편집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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