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지역 진도율 68.7%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 조치가 신청마감일이 임박함에 따라 신청자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진주지방 노동사무소장(소장 곽규순)은 밝혔다.
이번 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 조치는 2003년 3월 31일 현재 총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자가 신청절차에 의해 취업 체류자격으로 변경받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에서 2년간 취업할 수 있으며, 3월 31일 현재 총 체류기간이 3년이상 4년 미만인 자가 사증발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자진출국 후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을 확실히 보장하고 출국전 체류기간과 합하여 총5년의 범위 내에서 기존 사업장에서 취업할 수 있다.
노동부는 신청초기 저조했던 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의 원활화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건설업 종사자 신청서식 간소화”, “先 체류확인 등록, 後 취업확인 절차” 등의 특단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先 체류확인 등록, 後 취업확인 절차는 우선 신고를 꺼려하는 미취업자, 비허용업종 종사자, 사업주가 고용확인을 해 주지 않는 외국인, 기타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불법체류
자일지라도 우선 10월 31일까지 확인등록을 하면 사후에 허용업종으로의 취업알선, 사업장 행정지도 등을 통해 취업확인서를 발급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4년이상 불법체류자 등에 대해서 11월 15일까지 자진출국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동안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 부과를 면제하여 2004년 8월 이후 고용허가제를 통한 국내 취업신청에 있어 불법체류 사실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나, 이후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고용주 및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진주지방노동사무소
☎753-9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