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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특사경 도입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지난 코로나-19 펜데믹은 전 세계가 사회안전망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에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적 안전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팬데믹의 대처와 극복 수준이 매우 ......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막바지 조율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의 9월 시행을 앞두고 문화관광부가 지역언론 관계자들과 함께 법안에 대한 막바지 조율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논란이 돼 왔던 우선지원 기준과 사무국 설치문제, 기금조성 방안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문화관광부는 지난달 24일 오후 3시 수원시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안) 공청회를 열고 법안에 대한 언론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부채비율 300%이하 기준, “지역신문 실정 모르는 소리다”
언론사 관계자들은 어떤 신문사를 기금 지원대상에 선정할 것이냐에 대해 의견 개진이 많았다. 특히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현실성이 없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행령 제15조 우선지원 기준을 살펴보면 △편집자율권 보장 △부채비율 300% 이하 △최대주주의 소유지분 30% 이하 △불공정거래행위가 없는 경우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경우 등 12가지 안을 들고 있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300% 이하인 지역신문사는 사실상 찾아보기가 어렵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경우’라는 문구는 애매모호하다.
정서환 부산일보 논설위원은 “일간지 신문시장의 평균부채비율이 500%이고 지방지는 1,000%나 된다”며 “지방지의 부채비율을 300%이하로 기준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300% 부채비율은 일반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이고 조중동의 부채비율도 200%나 된다”고 지적했다.
최정암 매일신문지부위원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라는 문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설정할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며 “시행령 곳곳에 이같은 애매모한 문구가 있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또한 우선지원 기준중 △1년이내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1년이내 해당 신문사 발행인이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 △1년이내 신문경영과 관련된 비리가 없는 경우 등 규정이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오랫동안 지역에서 자리 잡고 있던 신문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상무는 “우선지원 기준을 1년으로 제한할 경우 작년에 만들어진 신문사가 규정에 따라 차근차근 준비해왔다면 10여년 넘게 지역을 위해 신문사를 꾸려왔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 조항에 이미 지원대상 기준이 정해졌는데 굳이 우선지원 기준을 또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느냐”고 물으면서 “이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한다는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지역언론 관계자들은 지역신문이 고사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같은 기준대로 신문을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같은 기준에 맞춰 운영해온 지역언론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금운용 언론재단이 위탁 운영
최대 핵심쟁점인 사무국 설치문제와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언론재단 관계자와 지역신문 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운영주체가 되고 기금의 출납에 관한 업무는 한국언론재단에 위탁하는 방식이 대체적인 중론이었다.
변달섭 한국언론재단 미디어국장은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해 또 하나의 언론단체를 만들어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며 “특히 별도의 사무국을 만들 경우 40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들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언론재단은 지금까지 지방언론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지원사업을 해왔다”면서 “20여년간의 노하우가 쌓인 만큼 신생 사무국보다 시행착오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 관계자도 “법안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조직도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한시적 기구에서 그 역량을 새롭게 갖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무국 설치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순천향대 장호순 교수는 “이 법은 개혁입법으로 입법과정에서 언론재단이 참여하지도 않았고, 언론재단의 정체성으로 볼 때 민감한 사항에 대해 발을 빼왔다”면서 “한국언론재단은 개혁에 대한 반발과 압력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재단에 사무국을 설치하면 재단의 이사들과 위원회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될 경우 사무국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재단이 이 부담을 안고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전기금, 한국언론재단에 위탁운영될 듯, ‘지원대상 선정에 신중해야’ 지적

이에 대해 언론재단 관계자는 “재단에 부담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한시적 법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2-3년이나 4-5년 안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이를 실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구는 언론재단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밖에 ABC협회 의무가입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과 나눠먹기식 기금 지원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법안 시행에 따른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이같은 패널들의 지적에 대해 박광무 문광부 출판신문과장은 “오늘 지적해주신 내용들을 참고해서 법안에 적용하겠다”며 “지금은 법 제정 초기단계이므로 법안의 안정성과 연속성, 개혁의 필요성 등을 따져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법안이 입법취지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시행령이 국회를 통과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무국 설치와 관련해서는 “자금운용 주체와 재원자체는 구조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혀 발전위원회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기획업무를 맡고, 기금운용은 한국언론재단에 위탁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김주선 발행인, “지원대상 선정에 신중 기해야”
이에 대해 김주선 한국지역신문협회 강원도협의회장은 “이 법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선정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풀뿌리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지역적 편차가 생겨나지 않도록 지원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지역신문협회 이종철 사무총장은 “이번 시행령이 지역의 언론사를 개별 지원해주는 것 보다는 공동 인쇄나 공동 배달제 등을 통해 신문제작 전반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주선 한국지역신문협회 강원도협의회장을 비롯해 최종길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 정연구(한국언론학회) 한림대 신방과 교수, 박형동 문광부 사무관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공청회가 24일 수원시 중소기업청에서 진행됐다.

2004년 07월 01일 10시 00분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