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환경운동연합은 경상남도와 사천시가 곤명면 성방리 일대 문화재에 대하여 시급하게 ‘긴급수습조사'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 석산개발도 절대 허가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 성방리 석산개발의 문제점

(문화재적 측면)
성방리 일대 가마터와 석관묘 등 문화재를 지역 도예가인 김영태씨가 발견하여 사천시, 경상남도 등 관계 기관에 알렸으나, 본 건 지표조사에서는 이를 누락한 점, 그리고 위 지역 문화재가 도굴에 노출될 위험을 이유로 언론보도 자제까지 요청하면서도 어떠한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특히, 개발사업 대상지 내의 문화재가 원형, 현장 보전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업자에 의한 발굴조사 보고 등의 절차만 거친 채 훼손되고 마는 것은 현행제도 문화재 보호보다 개발편의에 치우쳐 있는데 따른 문제점이다.
근년에 와서 사천시가 가진 도요지로서 역사적 의의에 대한 규명 작업이 진행중이며, 특히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에도 도요지 관련 관광자원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바, 올바른 문화재 보전과 활용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석장 개발은 절대 허가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환경적 측면)
개발예정지는 예전 민둥산이던 곳을 인공적으로 조림하여 이루어진 산림으로써 수령 30년생 이상의 소나무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생태보전상태가 우수하여 충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
조건이 비슷한 인근 지역에서 송이가 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후 주민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산림훼손으로 이러한 기대이익이 상실된다.
위 지역은 남강댐 수변구역 예정지에 접하고 있어 석산개발 시 토사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의 우려가 크다.

(사회적측면)
본 사업 허가 신청자 신진개발 대표 정종화는 현 사천시의회 정복영 의장의 3남으로써, 종합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정복영 의장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직 시의회 의장이 심대한 환경파괴와 주민피해를 야기하는 채석장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채석장의 경우 개발면적이 50,000㎡이상일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이나 본 건 개발허가 신청면적은 48,019㎡로 한 것은 검토를 교묘하게 피하였다. 이후 개발 면적 확대로 환경성 검토 등을 하더라도 이미 훼손된 상태의 더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요구받는 공인이 관계된 사업에 이러한 편법이 동원된 것은 명백하게 문제가 있다.

■ 곤명면 성방리 채석장 허가 신청내역

가. 신 청 인 : 곤명면 성방리 811번지
신진산업주식회사 대표 정종화
사무실 055)832-6390
휴대폰 011-9553-5647
나. 신 청 지 : 곤명면 성방리 산 168-2번지 일원
다. 신청면적 : 48,019㎡
라. 종류수량 : 쇄골재 958,037㎡
마. 채취기간 : 2003년 3월~2012년 2월(10년간)
바. 채취목적 : 2003년 3월8일~2003년 3월21일
사. 개발현황 : 채석채취조사 위한 가도로 500m설치-2002년 7월 23일 허가

■ 현행 채석장 개발의 일반적인 문제점

산허리를 자르고 자연생태계를 단절시키는 무분별한 현행 채석장 개발방식은 단순히 암석노출면과 절개지를 남긴다는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발파시 소음의 피해와 함께 비산먼지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의 증가
- 표토의 제거로 인한 토양생태계의 교란
- 강우 시 토사유출량의 증가에 의한 분수계의 변경과 인근 하천의 수질혼탁
- 녹지자연도의 변화와 서식지의 단편화에 의한 야생 동식물의 감소
- 자연지형의 파괴와 벌목에 의한 주변경관과 시각적 이질감 및 부조화 등 우리가 지속적인 삶을 누려야 할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여러 심각한 문제점 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