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위 "어업인요구 수용어렵다" 회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난 9월 남강댐방류 어업피해 배상추진위원회가 제출한 탄원서에 대해 “보상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회신을 최근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추진위원회가 재조사 등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5일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최근 추진위원장 백인흠씨 등 탄원인 앞으로 회신을 보내 “신청인(어민)과 피신청인(수자원공사)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한 결과 신청인들의 보상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어업인들의 피해보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해석은 이달초 법무법인 ‘화백’의 수자원공사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도 이야기된 바 있다.
고충위는 먼저 댐방류량의 적정성에 대해 “이번 태풍 루사 때 남강댐 최대유입량은 초당 1만3929㎥였으나 제수문측으로 방류한 것은 5431㎥로서 구댐 건설당시 계획방류량 규모 범위에서 방류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애초 수자원공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또 댐 건설당시 사천만 일대 어업피해 예찰에 대해서도 “피해한계를 삼천포·창선 및 노량수도의 협착구간 이내의 해역으로 결정했다고 돼있으며, 당시 건설부가 의뢰한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제출이 없으나, 사천만 일대의 어업권에 대한 전면적인 영구(폐업) 보상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보상완료 후 허가된 어업면허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권·시설물·생산물 등 여하한 명목의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공증까지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신청인들의 보상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추진위원회측은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반발, “조사방법이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독립적·중립적 입장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재조사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3000여명의 어업인 서명을 받아 다시 제출키로 했다.
추진위원회는 “고충위 조사관은 지난 10월 23일 수자원공사측을 먼저 방문, 모든 상황을 다 들었다면서 추진위원장만 간단하게 면담하고 돌아갔다”고 지적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접견한 자리에서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추진위원회는 지난 3차 협상에서 수자원공사측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답변을 따르겠다며 협상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 의도를 이제야 알겠다”면서 “어민 3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재조사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추진위원회는 27일 대전시 한국수자원공사 앞에서 벌일 예정이던 대규모 궐기대회를 취소하고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남강댐관리단에서 건설교통부·수자원공사·남강댐관리단·경남도·사천시·대책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피해배상협상 대표자회의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