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3월 26일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이 이렇게 바뀝니다


인감업무가 전국 온라인 전산화되어 앞으로는 전국 읍 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지참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인감증명서는 위조방지용 특수용지에 인영이 검은 색깔로 발급된다.
주민등록 이전시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주소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인감신고는 종전대로 주소지 읍 면 동에 신고하여야 한다.
인감증명 온라인발급을 하지 않을 분은 주소지 읍ㆍ면ㆍ동에 인감보호 신청을 하면 된다.
기대효과로는 국민 여러분의 편의증진 및 시간ㆍ경제적 부담이 획기적으로 경감되며, 발급시간도 6∼8분에서 3∼4분으로 단축된다.
인감발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화상자료를 이용한 신분확인으로 예방기능을 더욱 강화하였다.


■새로운 인감증명제도 개요

인감증명법의 주요개정 내용
('02.3.25 공포⇒'03.3.26 시행)

- 인감증명청 : 주소지 읍ㆍ면ㆍ동 ⇒ 전국의 모든 읍ㆍ면ㆍ동
- 인감증명방식 : 민원인이 사용중인 인감을 공무원이 육안대조후 발급 ⇒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컴퓨터로 출력ㆍ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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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업무가 전산화되어 앞으로는 전국 읍 면·동사무소 어디에서나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을 소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종전과 달리 인감도장은 소지힐 필요가 없다.
대리발급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위임자의 인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서의 인영이 검은 색깔로 발급된다.
지금까지는 인감도장을 공무원이 직접 대조 확인한 후 인주를 사용 날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위조방지용 특수 용지를 사용하여 컴퓨터로 출력 발급하게 되므로 인감의 인영이 검은 색깔로 발급된다.
주민등록 이전시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주소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 이전시 신주소지에 인감대장이 도착하는 2∼3일간은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증명발급이 가능하다.
인감신고는 주소지 읍 면 동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인감신규신고와 인감변경신고는 종전과 같이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인감의 인영상태가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흐리게 날인되어 있는 인감의 경우 인감증명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민원인이 직접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 재신고를 해야 한다.

■유의사항
문의처 : 전국 읍·면·동사무소
인감증명의 온라인발급에 대하여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분은 주소지 증명청을 방문하여 『온라인 발급을 하지 않겠다, 본인이외에는 발급불가 등』 인감보호 신청을 하면 본인의 인감은 종전과 같이 주소지에서만 발급하거나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다.

■종전과 달라진 점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직접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용중인 인감을 제출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앞으로는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본인 확인만 되면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그대로 컴퓨터로 출력하여 발급하게 되므로 인감을 소지할 필요가 없다. 다만 대리발급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위임자의 인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민등록 이전시 지금까지는 신 주소지에 인감대장이 도착하는 2∼3일간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발급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신문용지 또는 백상지 등 일반용지를 사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위조방지용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게된다.
지금까지는 인감증명서에 인감을 날인하여 이를 대조 확인 후 인감의 인영을 인주색깔로 발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그대로 출력하므로 인감의 인영이 검은색깔로 발급됩니다.

■기대효과
전국 어디에서나 민원인이 원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의 편의증진 및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획기적으로 경감됩니다.
인감증명서 건당 발급시간이 6∼8분정도에서 약 3∼4분으로 단축 되어 국민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화상자료를 이용한 신분확인으로 인감사고 예방기능이 더욱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