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확대·판공비 공개 추진


정부는 8일 현행 공무원 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을 지속 추진, 2004년까지 공무원 보수를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이를 백서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 공무원 보수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국민의 정부`가 지난 2000년 이후 보수 현실화를 추진했음에도 3급 이상은 민간 중견기업 대비 70% 수준, 중하위직은 중견기업 대비 96.8% 수준에 그쳤음을 감안, 정무직과 1-3급 고위직 공무원 보수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공무원들의 업무성과에 따른 차등보상 확대, 3급 이상에 대한 성과주의 연봉제 강화, 연봉에 입각한 공무원 보수의 공개와 함께 판공비 공개와 투명화를 추진하는 한편 집단성과급제 활성화를 통해 팀워크에 따른 보상을 실시키로 하는 등 행정의 일대 혁신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테마` 국무회의를 열어 1단계(현재-2003년), 2단계(2004-2005), 3단계(2006-2007)로 나눠 구체적인 추진과제와 내용을 담은 참여정부 인사시스템 개혁을 위한 계획표를 정했다.
정부는 9대 인사개혁 과제로 ▲투명 공정한 선발시스템 구축 ▲차별없는 균형적 인재 등용 ▲전문성 강화를 위하 경력개발체계 구축 ▲공공 인적자원 핵심역량 강화 ▲다양한 평가시스템의 개발 및 활용 ▲보수합리화와 성과중심 보상기반 정착 ▲상생적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 ▲탄력적 인력관리 체제 구축 ▲국가 인사기능 통합과 자율, 분권화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전기정(全基汀) 정책프로세스개선 비서관은 "정무직을 포함해 1-3급의 판공비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다만 1-3급의 보수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임금을 점차 올릴 방침이며 선택형 복리후생제도를 도입, 공무원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공무원 노조활동 문제에 대해 "공무원 단체활동의 제도화를 위한 전담특별팀을 조만간 발족해 2004년께 노동조합 명칭 허용, 6급 이하 공무원 가입, 교원노조 수준의 단체교섭권 인정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무직과 산하단체장 선발시스템도 재정비, 중앙인사위와 행자부로 이원화돼 있는 중앙인사관리 기능을 통합하는 한편, 부처별 인사전담 부서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정무직에 대해선 올 중반까지 성과계약제와 청렴계약제를 도입하고 1-3급 고위공무원에게는 다면평가제도를 도입, 업무성과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와 성과평가기법도 개발키로 했다.
현재 4.8%에 불과한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중을 2006년까지 10%까지 확대하고 정부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공무원을 청와대에 근무토록 하고 의무고용율 2%(현재 1.6%)를 조기 달성키로 했다.
아울러 공무원 참여프로그램을 개발, 상하간 상호 신뢰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이 장관에게 직접 개혁 아이디어및 고충을 전달하는 핫라인을 개설하며 역량을 갖춘 초급관리자들 위주의 `주니어 보드`를 구성, 부처별 개혁과제 및 현안과제의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무직과 산하단체장 선발의 공정성을 강화하되 검증방식을 사생활 중심의 네거티브 방식에서 실적과 능력위주의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고시로 단일화돼 있는 고급공무원 충원 방식을 다양화, 전문가의 개방임용을 확대하고 암기위주의 현행 고시제도에 공직 적격성 시험(PSAT)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1-3급 공무원에 대해 리더십 강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고위공무원단(SES) 설치도 적극 검토하며, 직무분석 결과 전문성이 필요한 국.과장 등 핵심보직은 직위공모제를 통해 선발하되 최소임기제를 도입, 3년 이상 근무토록 하고 승진과 보수에서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인사경력개발제도(CDP)를 도입, 분야별 행정전문가를 집중 육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