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가등 건축물의 분양시장이 활발한 상황이나 사업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양하거나 허위.과장광고 또는 분양대금의 유용 등으로 피분양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분양시장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확립하고 피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마련.입법예고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제정안 입법예고
□ 최근 상가등 건축물의 분양시장이 활발한 상황이나 사업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양하거나 허위·과장광고 또는 분양대금의 유용 등으로 피분양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분양시장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확립하고 피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을 마련하여 03. 10. 22일 입법예고 하였으며,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 다음과 같다.
1. 앞으로, 건축물 분양은 분양신고를 한 후에 가능
현재는 상가등 건축물의 분양을 규제하고 있는 법령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토지를 확보하지 않고 또한 건축허가나 분양신고등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분양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축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한 후해야 분양을 할 수 있으며, 분양신고를 할 수 있는 시점과 조건도 이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을 분양하기 위하여 분양신고를 하고자 할때에는 분양신고전까지 반드시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며, 이 경우 당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를 모두 말소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피분양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분양신고를 할 수 있는 시점도 2개업체 이상의 시공연대 보증을 받아 골조공사를 완료해야만 가능하도록 제한된다. 다만,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2. 이법은 분양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
이 법은 원칙적으로 분양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적용되며, 별도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도 적용된다.
다만, 현재 관계법령에서 분양규제를 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광숙박시설등은 이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며,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도 규제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적용제외 건축물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복리시설을 포함)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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