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점검 및 전자파 적합등록 대상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여 유통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인증등록을 필한 후 표장을 부착하여 유통합시다. 또한 휴대전화 복제는 범죄행위입니다.
□벌칙규정
·불법전파시설 및 휴대전화 복제하거나 사용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미필기기의 제작자, 수입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미필기기의 판매, 진열, 운송, 보관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전파시설(휴대용) 및 등록표장미부착기기 - 1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기기 : 무전기, 정보통신기기, 전파응용설비, 완구, 복제휴대폰, 대포폰, 미인가감청설비 등
★전파이용시 불편한 사항이나 제보는 중앙전파관리소 부산분소 ☎080-700-0074(무료), http://www.crm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