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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분계 납석광산 석재 무단반출 하려다 주민들에게 들켜 제자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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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 없이 채광인가가 나 오랫동안 논란을 빚었던 진분계 납석광산이 이번에는 채석된 석재를 당국의 승인 없이 무단 반출하려다 주민들에 의해 저지 당하자 감독관청의 관리가 소홀했다는 시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사천환경 연합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2일 납석 광산측이 이곳에서 나오는 석재를 “당국의 승인없이 공사현장으로 반출하려는 것을 자칫 인명사고로 까지 이어질 뻔했다”고 말했다.
광물이 함유된 광석(산지관리법 제27조 제2항)은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만일 석재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25조 1항에 의거 채석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들며 반출 승인 절차를 무시한채 무단으로 석재 반출을 시도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관계 당국을 무시한 소행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2005년 7월에 채광인가가 난 사남면 진분계 광산을, 민원해소 조건 없이는 절대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천시장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공사가 강행되어 현재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곳이다.
이날 오전 10시경 주민들이 석재반출을 막는 과정에서 증거사진을 찍으려는 주민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반출차량이 직진하여 인명사고가 날 위급사항이었다며 즉시 와룡산 지키기 대책위원과 환경운동연합에 긴급 연락 합동으로 사천시를 방문 관계자들로 부터 “채석된 석재에 대해 앞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광물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증명서 제시 없이는 석재 반출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반출된 광석은 다시 채광인가 지역으로 재 반입하도록 했다.
한편 10여명이 종사하는 현장에는 주민들이 접근하면 폭언을 하며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등의 말로 주민들을 위협하고 심지어 지난 4월경에는 대칙위원회 모간부가 접근했다가 폭행을 당해 고소하자 벌금형으로 그친 사례도 있고 보면 이 지역은 공포와 무법이 판치는 곳으로 비쳐지고 있다.
취재: 이동호 편집이사
4000news@naver.com 2007년 06월 28일 10시 58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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