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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의회‘KAI 정상화 건의안’ 진통속 늦깍이 채택, 절차 문제 놓고 의원간 공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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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부터 대대적인 방산비리 수사를 받고 있는 KAI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사천시의원들의 대정부 건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채택됐다.
사천시의회는 16일 오전11시 한대식 의장을 비롯한 전체 12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14회 임시회를 열고 “항공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7일 사천시의회가 사무국에 접수된 애초 건의안의 문구가 약간 수정된 것으로 “조속히 KAI의 경영 정상화가 되도록 건의한다”에서 “조속히 마무리 되기를 건의한다”로 바뀌었다. 그리고 “APT가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에서 “APT에 KAI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모아 줄 것을 건의한다”로 변경했다.
사천시의회는 건의문에서 “방산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는 명백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되 대한민국 미래성장 동력인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조속히 마무리 되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어 “사천시가 항공 MRO사업대상지로 빠른 시일안에 지정되고, 미국 고등 훈련기 교체사업 사업자로 KAI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모아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대표 발의한 이종범(자유한국당)의원은 “사천시는 항공산업과 관광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으나 최근 계속되는 조선산업의 불황과 함께 SPP조선의 직장폐쇄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국가 미래 성장동력인 항공산업이 위축되거나 퇴보하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건의문 채택으로 지난해 후반기 의장 선거 파행에 따른 사천시의회 내홍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당시 갈등 주역이었던 최용석(더불어민주당)의원은 건의안 채택과 관련해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노골적으로 불만과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에 일부 의원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일뿐”이라며 최의원을 향해 비난을 했다.
이날 최의원은 “상임위를 안하고 본회의에서 바로 건의안 채택을 하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APT는 우리나라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KAI는 지금 경영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대해 한대식 의장은 “12명 전체의원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고자 상임위를 열지 않은것”이라며 “지난 수리온 관련 대정부 결의안도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바로 채택했다. 그러므로 이번 건의안 채택과 관련해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시의회의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봉균(무소속)의원은 “이번 사태로 시의회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며 “건의안이 준비된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정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전혀 문제가 없는 절차를 따지면서 건의안 채택을 왜 미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고 욕먹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좀 깊이있게 의회를 돌아봐줬으면 좋겠다”며 건의안 채택을 반대한 최용석, 박종권 의원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취재 : 이동호 편집이사
4000news@naver.com 2017년 08월 24일 10시 33분 / 정치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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