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촉진 지원 강화


내년부터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지원대상이 현행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고 육아휴직 급여 지원액도 현행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20일 이같이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 지원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고령자 등 취업에 애로를 겪는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이 강화된다. 정년(57세 이상)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 고용자고용장려금제도가 신설되고 고령자를 신규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되는 장려금의 지원대상도 현행 55~59세에서 50~64세로 확대된다.
실업자 재취직훈련을 수강한 40세 이상 중·장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되는 장려금의 지원대상도 500인 이하 제조업 사업주에서 모든 사업주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장기실업자 고용장려금의 지원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육아휴직 장려금은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에는 기존 월 20만원에 월 10만~15만원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그밖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선원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8월 17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고령자 등 취업애로 계층의 취업이 보다 촉진된다”며 “고용보험의 근로자 보호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