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호에 이어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정부안 주요내용
▶ 지난 11.18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1. 20 정기국회에 제출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 정부안의 주요 내용임.
▶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진경위
O 특구도입 공식 발표(대구 선언) : '03. 6.12 ⇒ 지방순회 설명회 : '03. 7월초
O 예비신청 접수 : '03. 7.21∼9.5 ※ 전국 448개 특구 신청 (우리 도 44개)
O 정부안 입법예고 : '03. 10.15∼10.25
O 차관회의 심의 의결 : '03. 11.14
O 국무회의 상정 심의 의결 : '03. 11.18
▶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 주요내용
▷ 제정이유
O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지정·운영
▷ 주요골자
O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안 제4조 및 제9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특구의 지정을 받고자 할 경우 특구계획안 작성, 재경부장관에게 제출
- 재경부장관은 지역특구위원회 심의·의결에 대한 지역특구 지정
O 특구의 부동산가격 안정 (안 제11조)
- 특구지역의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
O 법률의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내지 제44조)
- 지역특구에 적용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등 34개 법률에 대한 규제 특례사항을 열거
O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안 제45조 및 제46조)
- 지역특구 지정을 위한 심의·의결 기능을 가진 지역특구위원회 설치
O 특구의 지정 해제 (안 제53조)
- 특구계획과 상이하게 운영될 경우 특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O 법 시행일 : 공포후 6개월후 시행
▶ 특이사항
O 초·중등교육법에 대한 특례중 「타시도 도시지역에서 읍.면지역 농어촌 고등학교 진학시 1개이상학교 지원특례」(거창, 창녕 교육도시육성특구) 및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특례중 「대학교원의 경영활동 허용」(창원기계산업R&D촉진특구)은 교육인적자원부 반대로 정부안에 미반영
O 토지규제 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비책 추가 반영(특구 지정전 사전환경성검토협의)
▶ 향후추진 일정
O 국회 법률 통과 및 공포 : '03. 12월 말
O 특구법에 근거하여 특구 공식접수 및 지정 : 2004년 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