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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경남21 정책연구소 개소기념 제1회 도민정책토론회 개최 』
주제 `‘지방분권특별법 실행의 주요과제’-행·재정, 주민참여 중심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등 지방분권 3대 특별법 실행의 관건은 “중앙정부의 행정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지방정부에 세입·세출자치권 확대, 그리고 지역민에 의한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제고”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이같은 주장은 비전경남21정책연구소(이사장 권영상)가 개소기념으로 지난 3월8일 오후3시 창원 인터내셔널 호텔5층 대회의실에서 이주영국회의원(창원 을)등 내빈을 비롯한 도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지방분권특별범의 실행을 위한 주요과제'주제(행정·재정·주민참여 중심)의 제1회 도민정책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김순규 전 경남대 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하종근 창원대 교수의 `대안은 지방분권이다(분권의 논리)'기조연설, 권영상 이사장의 `지방분권 특별법의 실행을 위한 국보과제'주제발표, 그리고 행정분건분야에서의 최낙법 경남대 교수, 재벙분권 분야에서의 김종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분과위원장·권경석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 주민참여 분야에서의 이경희 분권운동 경남본부 공동대표 등의 패널토의와 참석자 등과 다같이 종합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하종근 교수는 진정한 지방분권의 핵심은 패턴을 “시장원리모델(maket government)에 기초해 주민참여 및 주민의사 중심으로 각종 중앙집권적 규제를 완화하고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을 강조했다.
권영상 이사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분권의 “지방의 주권적 주체로서(of the local people), 그 명운에 관한 의사를 스스로 결정한 권리를 가지며(by the local people), 이를 통하여만 지방이 진정 발전하며 지방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for the local people)는 의식형성”으로 제기했다. -경남협의회 연합- 2004년 03월 18일 12시 07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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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