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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촌 농공단지 승인위법, 특혜의혹 기존업체, 남일대리조트 급기야 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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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가 동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내세워 향촌동 모례마을 일원을 향촌농공단지로 신청, 승인을 받았으나 이에 반대해 오던 기존업체와 남일대리조트측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급기야 행정소송으로 비화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에 따르면 향촌동 모례마을 일대 257,000㎡(육지 163,000㎡. 바다 93,000㎡)에 삼호조선소를 유치키로 하고 지난 2006년 4월 사천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지난 10월 경남도로부터 향촌농공단지 지정을 받는데 이어 시는 농공단지에 입주할 삼호조선과 토지보상 업무 위·수탁계약 및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토지 매입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매립예정지내 기존조선업체와 인근 남일대 리조트는 지난 14일 시를 상대로 “시의 농공단지 지정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라며 창원지방 법원에 농공단지 지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진정서와 행정소송을 통해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자가 되려면 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3이상을 소유해야 하는데 삼호조선은 1㎡의 땅도 없다는 점 ·산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농공단지를 지정해야 하는데도 자연 녹지지역에 조선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점 ·사천시의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지역으로 되어있는 지역을 기본계획 변경도 하지 않은채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받았다는 점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삼호조선과 토지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민자유치를 위해서는 유치계획과 함께 지방도시 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사천시는 공개모집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공단지를 관계 법률을 무시하고 특정업체를 위해 지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남일대리조트 이동주 대표는 “시가 지역균형개발법, 산입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채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려고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농공단지 지정 취소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 지난 2005년 지역의 관광산업 활설화를 위해 남일대 해수욕장 일대에 대규모 관광시설을 승인한 시가 인접 지역에 조선소를 유치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수백억원을 들여 리조트시설이 한창인 바로 옆에 소음과 대기오염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는 조선사업 농공단지를 조성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기존 조선업체인 동성, 동진조선소도 “시는 농공단지 지정 승인만 받았을뿐 시행자 지정과 지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며 “기존 3개의 조선소가 공유수면을 점 사용하고 있어 이들과 동의절차 없이는 매립이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관계자는 “삼천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산입법 등 적법 절차에 따라 농공단지 지정이 이루어졌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특혜시비나 위법 주장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업체는 농공단지 지정 추진과정의 위 불법행위를 밝히려고 감사원 등에 진정서 제출과 관계자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취재: 이동호 편집이사
4000news@naver.com 2007년 11월 29일 14시 10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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