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태풍 `매미'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도내 지역의 수해복구공사가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운데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수해복구예산집행 개선지침을 토대로 일선 시·군에 `2003년 수해복구예산 조기집행지침'을 시달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 2000년부터 운영해온 `수해복구예산집행지침'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일부 지자체가 이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 시공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업체 또는 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초래되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수해복구공사 입찰과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수해복구공사의 신속한 입찰을 위해 경쟁입찰에 의한 공사에 대해서도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기간 등 입찰과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했다.
현행 10억원 미만 10일, 10∼50억 미만 20일, 50억원이상 40일로 규정된 입찰공고기간을 수해복구관련 공사는 긴급입찰에 붙여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해 5일전까지로 단축하고 적격심사 기간도 7일에서 4일로 단축했다.
부실시공을 빚어왔던 수의계약대상 사업도 △주민불편 등을 초래하는 응급복구사업(도로·산사태·제방응급복구사업) △경쟁입찰에 의한 경우 익년도 우기전까지 복구가 곤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우기전까지 복구가 가능한 사업 △수해피해재발 사업장의 직전시공업체사업 △국가계약법령 등 타 법령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사업 등으로 제한했다.
또 대상업체 선정시 기존 임의규정이었던 2인이상 업체의 견적제출조항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해 견적서 제출을 특정인으로 한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수해전 당해시·군 소재업체로 제한하거나 특정 1개업체를 지정하여 계약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1억미만 소액공사의 시·군지역업체 제한은 허용하되 공사난이도와 기술보유상황, 실적 등 시공능력을 감안해 무조건적 지역제한 경쟁입찰 방식을 지양하기로 했다.
분할발주공사 대상도 공기단축의 실익이 있거나 하자책임이 분명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동일현장에서 공사구간을 지나치게 분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실시공방지차원에서 엄격히 감독하기로 했다.
수해복구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재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성립 전 예산집행제도를 활용해 지자체로 하여금 재해복구 관련 경비를 예산성립이전에 집행하고 동일 회계연도내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키로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관급계약 발주시 지방비(예비비) 부담이 가능한 경우 총액(계속비)으로 계약토록 하되 당해연도에 사업비 전액확보가 곤란하거나 지연될 경우 장기계속 계약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피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