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품·음식물 등 제공받은 가액의 50배 과태료 부과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그 금액이나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최고 5천만원)를 부과하게 됩니다.
○ 음식물 1그릇(5,000원)에 과태료 25만원
○ 3만원 받으면 과태료 150만원
▣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선거법위반행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최고5,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고방법 : 서면, 전화(1588-3939), FAX등
▣ 내부고발자 및 신고·제보자 신상보호제도 마련
신고·제보자의 인적사항 공개금지 등의 조치로 선거범죄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기부행위 제한기간 폐지, 상시 금지로 전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도 친족을 제외하고는 축·부의금(경조품 포함)의 제공이 금지됩니다.
▣ 선거범죄 조사권 확대
금품·향응제공은 물론 모든 선거범죄에 대하여 증거물품 수거 및 동행요구를 할 수 있도록 선거범죄 조사권이 확대되었습니다.
동행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