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신문 ▒▒▒

봉화칼럼

특사경 도입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지난 코로나-19 펜데믹은 전 세계가 사회안전망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에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적 안전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팬데믹의 대처와 극복 수준이 매우 ......

『 사천시 공무원 법률교육 실시 』

시민들의 권익 증진과 공무원의 업무처리 능력 향상,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기대

사천시에서는 지난 7월 29일 오전 10시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날 교육은 정부 입법계획을 총괄·조정하는 법제처 소속 전문강사의 강의로 시 소속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하여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7시간동안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는데, 교육내용은 시민들의 이해관계와 직접 관련 있는 각종 인·허가 처분 업무에 대하여 실무적인 내용을 다루는 행정법과 시민들에게 불이익한 각종 행정처분시 지켜야 할 행정절차에 대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시에서는 공무원들의 법률지식에 대한 자질을 더욱 함양시키고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이해와 직결된 행정처분시 엄정하고 정확한 법령 해석으로 시민들의 사전적 권익구제와 행정처분관련 각종 쟁송에서의 행정절차 소홀로 인한 시의 패소사례가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5년 08월 04일 12시 27분 / 종합